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1.10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출금리 인하 등 후속과제 마련을 건의하는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종합건의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주건협 측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책효과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도 전해짐과 동시에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둔화와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적체 현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 가량 있는데 지방에만 약 80%(8376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지역 내 주요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확산도 일고 있습니다.
주건협 측은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건협이 종합건의서를 통해 건의한 과제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인허가 기간 단축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 7가지를 큰 틀로 34개 세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세부 과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