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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부기관 추진 ‘울산 바다숲 조성’ 민간기업 첫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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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24, 15:01:56

울산시·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27년까지 울산 2개 해역에 3.14㎢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민간 기업 처음으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31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번성한 곳을 의미하며,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 확대 및 수산자원 증진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당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바다숲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제주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바다숲 18곳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바다숲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울산시 동구 주전동과 북구 당사동 2개 해역에 총 3.14㎢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다숲 조성에 현대차는 총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과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조류 이식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맡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45개소에 약 317.2㎢에 해당하는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되는 바다숲은 ▲해조류 직접 이식(자연 암반에 종자부착 및 고정) ▲수중저연승 시설(해조류 종자 밧줄을 구조물에 연결한 후 수중에 띄워서 확산) ▲모조주머니 시설(해조류 성체를 천연소재 주머니에 넣어 단시간 내 대량의 포자 방출 유도) 등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김동민 현대차 울산총무실장은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동민 현대차 울산총무실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최성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에도 울산 북구청과 울산 수산업협동조합, 폐어망 업사이클 소셜 벤처기업 넷스파, 비영리 해양복원단체 블루사이렌과 '울산 정자항 폐어망 자원순환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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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2024.02.29 23:53: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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