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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당국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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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24, 16:03:36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투자자 보호"
이르면 내주부터 손실확정 투자자 접촉
고객동의후 일주일내 배상금 지급 전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을 415억원가량으로 집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안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일주일 이내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선 선제적 자율조정 결정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ELS 배상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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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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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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