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안정화 위해 9조원 신규공급

URL복사

Wednesday, March 27, 2024, 17:03:53

PF사업자보증 25조→30조원으로 확대
연내 비주택 사업장에도 PF보증 4조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규모의 PF보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정상화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PF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PF채권 할인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처로 본PF 사업장에도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펀드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유동성을 적극 공급합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이 그것입니다.


부동산PF 대출시 금융권이 이자나 취급수수료·자문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부과실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사업장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