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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 가능…어떤 종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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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0, 2024, 01:04:50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가능
앱 캡쳐본, 저장된 이미지는 효력 없어
실물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사용 가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이하 총선)가 지난 5, 6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10일 본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치인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신분증입니다. 특히,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 및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24(주민등록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이어 작년 6월에는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총 두 종류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어디서 어떻게 쓸까?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 ▲'PASS' ▲'카카오톡 지갑' ▲'삼성월렛'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신분증'은 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녀 투표 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PASS'는 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2020년 6월 출시된 민간 최초의 공인신분증입니다. 계약된 사용처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투표 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국가기술자격증 495종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도 가능하며 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는 3월20일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가장 최근 선포했습니다. '삼성월렛'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록이 가능하며 투표소에서의 신분 인증 등 다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앱 캡쳐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앱을 켜서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실물 신분증 종류는?

 

한편,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실물 신분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투표 시 제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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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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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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