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새애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의 경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개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강화 등 2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금년에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분야는 민·군 다목적 첨단기술 협력 사업 강화, 민·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세부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합니다.
여기에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연구개발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은 전략 국가별 방산·산업 패키지 전략추진, 다각적인 국제 방산 협력 확장, 수출 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 추진에 나섭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수출금융 지원 추진..기술자립 생태계도 조성
이날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안에는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비롯해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담았습니다.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방우주 궤도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해 국내기업이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