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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추세반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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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21:06:06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분야 대책 공개
윤 대통령 "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고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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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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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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