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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추세반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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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21:06:06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분야 대책 공개
윤 대통령 "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고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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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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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2024.07.18 16:27: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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