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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추세반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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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21:06:06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분야 대책 공개
윤 대통령 "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고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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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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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2025.08.20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 경산점이 19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오는 2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죽전, 일산, 동탄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자 수도권 외 지역 첫 매장입니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4개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마트는 젊은 가족 인구 유입이 많은 경산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를 고려해 이번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경산의 20~30대 인구 비중은 29.9%로 대구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도시 규모도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몰링 공간은 부족해 역외 쇼핑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산점은 영업면적 5670평, 3개 층으로 구성된 복합 체험 공간입니다. 2층에는 스타필드 마켓 중 최대 규모 ‘북그라운드’를 마련했으며, 영풍문고·스타벅스와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집도 대거 입점했습니다. 대구 돈카츠 전문점 ‘오이시카츠’, 중식 ‘댄싱홍콩’, 마늘 레시피로 알려진 ‘매드포갈릭’이 들어섰습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 ‘무인양품’도 입점했습니다. 3층에는 기존 문화센터를 확장한 ‘컬처클럽+트니트니 PLUS’와 대형 다이소 매장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놀이·교육 특화 시설은 유아동 고객에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1층은 이마트 매장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압축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전문화 특화존을 입구에 배치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층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 반려견·반려묘는 펫모차·켄넬 이용 시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마트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약 70%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점 기념 공연도 열립니다. 23일 ‘캐치! 티니핑 싱어롱 미니콘서트’, 30일 ‘위플레이 곡예 비행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7월 문을 연 동탄점은 개점 2주간 매출이 전년 대비 52% 늘고 방문객 수가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넌트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해 집객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마트 위수연 개발혁신본부장은 “경산점을 지역 대표 쇼핑 공간으로 조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장보기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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