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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준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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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24, 15:07:23

금융위,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내년 1월중순 취급 대출상품부터 적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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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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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잘 돼야” 이재명 대표 덕담에 이재용 회장이 화답한 말은?

“삼성 잘 돼야” 이재명 대표 덕담에 이재용 회장이 화답한 말은?

2025.03.20 19:02:3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공개 회동을 해 경제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이하 SSAFY)에서 이 대표와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회장을 이렇게 뵙게 돼 반갑고 삼성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며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 역량으로 위기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다"며 "(삼성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히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대표에게 SSAFY에 대해 소개하며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동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SSAFY 교육생들과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 대표가)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후 이 대표와 1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쟁점이 되었던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이 회장은 2020년 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주사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LDS 주사기 생산 기업 풍림파마텍에 전문가 30명을 급파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운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보람 있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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