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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해외에서 아파 병원행..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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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10:11:04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보험사 면책
진단비·상해·장해 등 ‘정액형’ 보험은 기준에 따라 보장 가능해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대한민국 떠나는 것이 답이다”, “이민을 가야하나”라는 푸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러다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아, 이번에 보험약관 원정대의 소재를 이걸로 하면 되겠다.’


보험 소비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갑자기 아파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보장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사망 및 장해 ▲진단 ▲수술 및 입원 ▲실손보험 등 4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사망 및 장해입니다. 사람의 법적 권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고 사망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출생과 사망의)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해’는 보험약관상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정신이나 육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의 의료기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상해(재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대한 ‘진단’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진단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에 필요한 검사방법은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술과 입원입니다. 수술이나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약관상 정해진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약관 뒤쪽에 있는 수술분류표에서 1~5종 수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원 또한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입원 보험금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9년 10월 이후의 가입한 (표준)실비보험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실손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야만 지탱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의료비는 발생한 의료비보다 적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적보험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의료비가 발생했고, 실비보험에서 이러한 의료비까지 전부 보상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게 커질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도, 국내의 실비보험 가입자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시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해외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공항의 보험사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해외로 나갈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시게 되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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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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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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