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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개선 세가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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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5, 2024, 16:11:47

금융당국, H지수 기초 ELS 대책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보호·자기책임 균형 구현"
판매금지·거점점포 판매·창구분리 등 3안 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합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점포 내에서 일반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정두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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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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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럭시 Z폴드·플립7 예약 판매 개시…가입자 유치 경쟁 돌입

이통3사, 갤럭시 Z폴드·플립7 예약 판매 개시…가입자 유치 경쟁 돌입

2025.07.15 14:55:2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 Z7'시리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 15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를 실시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폴더블폰이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출시되는 첫 갤럭시 시리즈인 만큼 제품에 대한 수요 및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갤럭시 Z7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로 용량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폴드7 512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경우에는 23만7600원을 추가 결제 시 16GB 메모리의 1TB 스토리지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8월31일까지 갤럭시 Z7 시리즈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합니다. T월드 공식 인증 매장에서 사전 예약 후 개통 시에는 삼성 공식 인증 슬림 케이스도 증정합니다. T 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 Z7 사전 예약 시에는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티빙·유튜브 프리미엄 혜택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갤럭시 버즈3' 등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한 '티다문구점' 10만원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KT는 갤럭시 Z7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새로운 혜택인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미리보상'은 24개월 뒤 반납과 기기변경을 전제로 갤럭시 Z7 시리즈 개통 시점에 출고가의 50%(안심체인지 중고폰 매입 최대 보장금액)를 미리 보상받아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는 분실·파손 시 최대 60만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도 함께 제공합니다. 34세 이하 'Y덤' 이용 고객 중 사전 예약 후 개통한 32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Y갤럭시 투어 in 몽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삼성 휴대폰 2대 이상 구매한 가족에게는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영화예매권(1인 4매)을 증정합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7 시리즈를 사전 예약 후 구매한 고객에게 AI 서비스 '라이너'와 '캔바' 6개월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온라인몰인 '유플러스닷컴'에서 21일까지 갤럭시 사전 예약을 진행한 고객은 갤럭시 Z7 시리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유플닷컴 전용 쿠폰(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구매할 경우 신세계상품권 15만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또한 유플러스닷컴은 사전 예약 후 실제 스마트폰을 개통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순금 1돈(6명) ▲네이버페이 5만원권(10명) ▲메가MGC커피 팥빙 젤라또 파르페(선착순 1만명) 등 경품도 제공합니다. 이번 갤럭시 Z7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모두 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공시지원금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때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T가 위약금 면제까지 적용하면서 전날 자정 기준으로 SKT는 40%의 점유율을 내주었습니다.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태가 일어난 만큼 SKT는 통신비 50% 할인, 데이터 제공, 제휴사 이벤트 등을 포함해 이번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 프로모션으로 다시금 업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려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T에서 이탈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붙잡아두기 위해 치열한 프로모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단통법의 폐지로 22일 이후 보조금의 상한선이 없어지면 3사 간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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