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연구원,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개선 세가지 방안 제시

URL복사

Tuesday, November 05, 2024, 16:11:47

금융당국, H지수 기초 ELS 대책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보호·자기책임 균형 구현"
판매금지·거점점포 판매·창구분리 등 3안 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합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점포 내에서 일반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정두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