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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카오·토스 이은 제4인뱅 키워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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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24, 16:11:29

금융위, 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 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경쟁압력 하락"
"신용대출 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공급 이슈가 향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기간(2019년3월~2023년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평가에는 경쟁효율성(Competition Efficiency·CE)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CE지수는 2021년 0.883,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이 덜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2021~2023년중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보와 보증부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신취급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특화금융을 내세워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5곳에 달합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는 물론 최종 인가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달중 인가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로드맵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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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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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2024.12.09 10:51:3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는 금융자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 회복력에 대해서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을 향해 "시장안정조치 실행기관으로서,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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