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공급 이슈가 향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기간(2019년3월~2023년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평가에는 경쟁효율성(Competition Efficiency·CE)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CE지수는 2021년 0.883,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이 덜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2021~2023년중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보와 보증부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신취급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특화금융을 내세워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5곳에 달합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는 물론 최종 인가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달중 인가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로드맵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