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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카오·토스 이은 제4인뱅 키워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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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24, 16:11:29

금융위, 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 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경쟁압력 하락"
"신용대출 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공급 이슈가 향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기간(2019년3월~2023년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평가에는 경쟁효율성(Competition Efficiency·CE)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CE지수는 2021년 0.883,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이 덜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2021~2023년중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보와 보증부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신취급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특화금융을 내세워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5곳에 달합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는 물론 최종 인가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달중 인가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로드맵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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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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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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