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50%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2개월만에 통화긴축 기조를 탈피한 한은이 금리동결로 기운 시장의 전망을 깨고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2연속 금리인하는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했다"며 "내수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은 정보기술(IT) 부문 회복세 약화, 주력업종에서 경쟁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6일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Ras Abu Fontas) 담수·발전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금융주선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카타르 수도 도하 라스 아부 폰타스 지역(도하 중심부에서 남동쪽 18㎞)에 2.4GW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50만t/일 규모 담수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7억달러(한화 5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은행은 홍콩·바레인·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5억8000만달러(한화 8100억원) 금융지원을 주선합니다. 우리은행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 및 대출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수출입은행·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대주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IB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