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시장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시기 등 금융업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권은 자본비율 관리 어려움을 내세워 제도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금주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발표,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협의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안이 담긴 대부업법,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한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 계류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