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도 248조원에 육박하는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조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보다 7조원(2.9%) 증액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내년에 공급합니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17.2%) 늘어난 13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책금융 공급규모의 54.9%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대분야 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가장 많은 37조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부문 주요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 입니다.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 등 총 8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이 반도체 산업에 공급되고 신설한 인공지능 산업에 5조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나노·수소·항공우주 등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미래유망산업 지원'(21조5000억원)에는 태양전지(2400억원)와 물산업이 신설됐습니다.
3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되는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서는 석유화학과 태양광 산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에 중견기업 지원을 신설하면서 총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 총 2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배정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한편 지정학적인 긴장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증가에 따른 무역감소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반도체·AI 등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석유화학·이차전지·철강·건설 등 산업은 다소간 부침이 있을 것"이라며 "석유화학산업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의 중점부문으로 추가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금융 공급구조는 여신중심에서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 AI산업특화펀드 5000억원 등을 통해 투자중심 정책금융 공급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차년도를 맞는 혁신성장펀드는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23년 3조9000억원 결성됐고 올해엔 11월까지 3조7000억원 이상 모집돼 목표(3조원)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리그를 신설하고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부 변화를 주면서 3조원 규모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 가능한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존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운영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각국 정책경쟁도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금융은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