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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배달플랫폼, 규제보다 혁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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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0:03:40

국회서 배달앱 외식산업 성장효과 발표
해외 배달플랫폼 혁신 사례와 비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 및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분석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이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 효과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및 국내 플랫폼 규제 흐름을 비교 발표했습니다. 또 배달플랫폼이 외식산업과 업주 등 이해관계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업주의 매출 증가 효과는 더 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80만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매출 규모 기준) 음식점 매출 증가율(8.6%) 대비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 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여러 국내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률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국 1161개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음식점 비중이 4.3% 증가하면 폐점률은 0.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면 한국 외식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 및 정책 환경이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85개국 중 51위로 미국·독일·일본·캐나다 등(디지털 규제지수 0.1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경 교수는 실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수수료 논란 및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역시 해당 조치를 폐지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인 싱가포르는 글로벌 플랫폼 '그랩'을 배출해 업주-라이더-고객 등 시장 전체의 이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한 해외 사례 소개에서는 '그랩'의 경우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을 통해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해 라이더 동선이나 배차를 관리함으로써, 라이더 수익이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단 허용' 기조로 싱가포르는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준비 지수'에서도 전반적인 AI 준비도 점수 1위(70.1점)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앱 업체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며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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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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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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