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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배달플랫폼, 규제보다 혁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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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0:03:40

국회서 배달앱 외식산업 성장효과 발표
해외 배달플랫폼 혁신 사례와 비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 및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분석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이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 효과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및 국내 플랫폼 규제 흐름을 비교 발표했습니다. 또 배달플랫폼이 외식산업과 업주 등 이해관계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업주의 매출 증가 효과는 더 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80만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매출 규모 기준) 음식점 매출 증가율(8.6%) 대비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 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여러 국내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률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국 1161개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음식점 비중이 4.3% 증가하면 폐점률은 0.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배달앱 소비가 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면 한국 외식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 및 정책 환경이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85개국 중 51위로 미국·독일·일본·캐나다 등(디지털 규제지수 0.1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경 교수는 실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수수료 논란 및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역시 해당 조치를 폐지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인 싱가포르는 글로벌 플랫폼 '그랩'을 배출해 업주-라이더-고객 등 시장 전체의 이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한 해외 사례 소개에서는 '그랩'의 경우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을 통해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해 라이더 동선이나 배차를 관리함으로써, 라이더 수익이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단 허용' 기조로 싱가포르는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준비 지수'에서도 전반적인 AI 준비도 점수 1위(70.1점)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앱 업체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며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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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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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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