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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포럼 사고사망자 제로화…비전제로 범국민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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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8, 2025, 20:04:23

국회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 우선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성일종·유동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법·제도 개선 등 교통안전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17대국회(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 72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선포식에는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사무국을 맡고 있는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윤일수 아주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교통안전 문화정착 ▲보행자 보호 ▲안전한 운전 ▲교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교통안전 비전제로' 4대원칙과 16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 비전제로는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행사참석자들은 비전제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비전제로 범국민추진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용구 과장, 국토교통부 김유진 과장, 경찰청 지연환 계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동아일보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비전제로 실행방안과 교통사고 예방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선추진할 과제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고령보행자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섬 설치 확대 등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포럼 주도하에 비전제로 주요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비전제로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정부부처의 사고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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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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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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