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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해지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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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1, 2017, 06:02:00

금감원,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알림 강화..개선사항 올해 8월부터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예상연금액·해지 때 예상세금액 등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바뀌었다. 또 통지주기도 연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단축됐으며, 휴대폰 SMS로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진행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말 약 90조원에서 작년말 116조로 3년만에 26조원이 늘었다. 적립금의 70% 이상이 보험상품이며 신탁과 펀드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중도해지 때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 보고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연 1회 이상의 통지주기를 최소 6개월당 1회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도록 했다.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때 예상세금액 정보도 제공한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률보고서 수신 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인터넷주소)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SMS는 신청자에 한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시점인 8월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예상연금액 등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되면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존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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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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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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