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에 따른 교통사고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적성검사제도 강화·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571만 1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361만 6000명)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인데, 전체 운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운전자는 2011년 970만 5000명에서 2015년 1043만 9000명으로 7% 증가에 그쳤다.
고령운전자 비중 증가는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다. 문제는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가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 4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015년 기준 0.40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2.75명으로 격차가 컸다.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중앙선침범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다른 종류의 교통사고에 비해 크다.
고령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구성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연령층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1456건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70만 6276명이고, 30~39세와 40~49세는 각각 816만 6181명, 1043만 9336명인 것을 고려하면, 고령자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 이들의 손해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적절한 자동차 보험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해 노면표시·교통표지판의 시인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발해 이들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