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KB·NH농협·롯데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보험 업계로 튀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이번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오는 3월까지 전화(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활동을 금지시켜 버린 것.
고객정보가 새어 나갈 곳이 없는지 확인하던 보험사들과,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착잡한 마음이었던 40만 보험인들도 부지불식간에 ‘사고 유발자’와 동등한 처분을 받게 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 마디로 ‘금융연좌제’로 요약된다. 카드사 협력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책임은 카드업계를 넘어서 은행과 보험 업계 등 금융 업계 전체에 덤터기 씌운 사건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정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이런 식으로 폭넓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금융업계 전체를 차치하고, 보험 업계 입장에서만 봐도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부당함은 하나 둘이 아니다.
먼저, 카드사의 협력사 직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려나가지 않았다. 금융위 스스로도 “이번 카드3사 정보유출 사고에서 유출된 정보는 전량 회수됐으며,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보험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지만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 지난 잘못을 이번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라면, 금융당국이 당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TM 비중이 높은 7곳은 영업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다른 회사들은 무슨 근거와 이유로 영업을 금지시키는 건 지 모르겠다”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TM 설계사들의 사기와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 설계사는 ‘개점 휴업’상태로 지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TM 설계사들의 수당은 신계약비가 80~90%를 차지하는데, 두 달 넘게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설계사들이 유출된 고객정보를 매매하는 사람들로 비쳐져 심리적인 타격은 더욱 크다.
행여, 정부 수장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얘기는 좀 달라졌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이제는 이마저도 적절한 때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권 이후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연좌제’가 바야흐로 금융권에서 재창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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