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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손보협회, 뺑소니 등 정부보장사업 우수 사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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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16:02:06

손해보험사 보상 직원 8명·보상센터 3개 선정..장관 표창장·포상금 지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부보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정부보장사업 우수 보상센터 및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자)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준다.

보상금액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은 50만원~3000만원, 장해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국토부와 손보협회는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손보사의 보상서비스 향상·정부보장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구상금 환입 우수센터, 보상처리 우수 직원,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 우수 직원 등을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손보협회장 표창장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시상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동차 사고가 보장사업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혀낸 현대해상 직원 등 우수직원 8명이 선정됐다. 또 보장사업 보상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 환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동부화재 등 3개 손보사의 보상센터도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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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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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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