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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AI 관리 원칙 명확히 해야”… 2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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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2, 2025, 09: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가 AI(인공지능) 안전성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과 관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회사에 권고했습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2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이행현황 점검 관점에서의 AI 안전성 관리 논의를 포함해 총 7차례의 활동 내역이 담겼습니다. 세부적으로는 ▲AI 안전성 체계 정립 ▲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 등 판매자·이용자 보호 조치 ▲SME(소상공인)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비즈니스 스쿨’ ▲다크패턴 개선 ▲SME 및 창작자 대상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2.0’ ▲고객센터 개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등 총 7개의 주제입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각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루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AI 안전성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과 관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네이버의 우수한 정산 시스템과 이용자 우선 대응 원칙의 고도화 필요성 ▲판매자 혜택 강화, 글로벌 지향 콘텐츠 제작, 소비자 보호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스쿨’의 보다 포괄적인 교육 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다양한 창작자군 지원 필요성, 보다 친화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및 체계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성,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정기적 분류 체계 업데이트 및 교차 검증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네이버의 가품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점검한 연구 과제 등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스스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자율규제위원회는 기술의 진보와 이용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자율규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검색부터 커머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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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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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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