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신종자본증권 등의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추가한다.
또한, RBC비율을 보다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리스크가RBC 비율에 반영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과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을 위해서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바뀐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 기준 총족’을 목적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증권으로, 하이브리드채권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기본 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선제적 자본확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리스크가 RBC비율 산출에 반영된다. 이를 통해 RBC비율 산출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단, 보험사가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영관리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투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총 7가지 리스크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 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위 의결 후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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