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증권·보험사가 한 공간에 들어와 영업하는 ‘금융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이 36.1%(금액 기준)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이 복합점포에서 100만원어치 생보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 중 36만원어치는 복합점포에 입점한 자회사 KB생명이 출시한 상품이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사 것이라는 뜻이다. KB손보 비중은 27.1%였다.
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복합점포들이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방카룰은 대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우려해 도입된 것으로, 보험사들의 실적과 밀접한 규제로 꼽힌다”며 “복합점포에는 일반 은행점포와 달리 방카룰이 적용되지 않아 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할 틈이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계열 보험사 관계자도 “복합점포는 계열사 상품을 공동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 정보공유나 금융상품·서비스 공동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지주사 계열 보험사와 비은행계 보험사의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개 금융지주에서 10개의 금융복합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3곳(PWM강남센터·의정부·경희궁), KB금융지주 3곳(여의도·도곡스타PB센터·판교종합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2곳(압구정PB센터·하나금융투자센터), 농협금융지주 2곳(광화문·부산) 등이다. 보험을 뺀 은행·증권 복합점포는 전국에 116곳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지주사별로 3개까지만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상태다. 운영 결과를 보고 올해 6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용진 의원은 “복합점포 시범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은행들의 우회 위반이 확인됐다”며 “올해 6월 복합점포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B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복합점포에서 방카 25%룰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