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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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각각 18년, 9년(예상)이 걸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연금 대책 준비가 더 절실한 상태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선진국을 선언하고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후 사회보장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조 4000억엔에서 2016년 118조 3000억엔으로 급증했는데, 2016년의 지출액 중 연금 분야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제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사연금 간 연계 ▲사적연금 기능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는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고령화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2년 이전에는 연금액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등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등 전면적 개혁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급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유리)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의 대표 격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의 중도인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형 DC 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DC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기업형 DC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DC는 기업형 DC 가입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형 DC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전업주부와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장수안심연금제도 도입·주부 등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업무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 공개

2025.08.14 10:41:3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무 전반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GaiA)를 개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중심으로 AI 전환(AIX)을 가속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 향상, 전략 수립, 비즈니스 개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업무 혁신을 위한 AI 플랫폼 및 생성형 AI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 가이아는 부서·업무별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으며 피드백 루프 체계를 통해 현업 도메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또, 구성원들이 사내 보안망 내에서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업무 특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GaiA 플랫폼은 ▲비즈(Biz) 특화 ▲LLM Chat(거대언어모델 챗) ▲에이닷 비즈(A. BBiz) 등 3종의 생성형 AI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비즈 특화 서비스는 지난 7월 ▲장비 보전 에이전트 ▲글로벌 정책·기술 분석 에이전트 ▲HR 제도 에이전트 ▲회의 에이전트 등을 베타 오픈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반도체 생산·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실제로 개발, 양산 현장에서 활용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전사 구성원 대상으로 SK하이닉스 전용 챗GPT 서비스인 'LLM Chat'을 베타 오픈했습니다. LLM Chat을 이용하면 사내 보안망으로 안전하게 접속해 사내 데이터 및 지식 기반의 질의응답 서비스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11월 정식 공개 예정인 에이닷 비즈는 일반 업무와 전문 업무를 모두 지원하는 AI 비서 서비스로 회의록,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일반 사무를 비롯해 구매, 채용, 세무, 법무, PR 등 전문 업무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이아와의 연계를 목표로 SK텔레콤[01670]과 개발 중입니다. 이번 가이아 플랫폼을 구성하는 AI 서비스 3종은 SK하이닉스의 '생성형 AI 로드맵'에 맞춰 완성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회사는 ▲네이티브 RAG + LLM(2023) ▲에이전트 및 작업 도구(2024) ▲에이전틱 AI(2025)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2025) 순서로 AI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 차원 진화한 형태의 AI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며 "최종 목표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A2A(Agent to Agent)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2A는 에이전트 간 상호 소통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원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에이전트 조합으로 워크 플로(Work Flow)를 구성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향후 SK하이닉스는 다양한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A2A로 유연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비즈 특화·LLM Chat·그룹사 에이닷 비즈를 하나로 통합한 에이전틱 AI를 개발하는 동시에 기존 RAG + LLM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팹(Fab) 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적 스마트팩토리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를 반도체 산업에 특화해 개발하고 전사적으로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혁신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올해는 에이전틱 AI를 더 고도화하고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개발해 또 한 번의 생성형 AI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 2분기 실적] 아시아나항공, 영업익 340억…흑자전환

2025.08.14 09:42:1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 했습니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별도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4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 312억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3.5％ 감소한 1조675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332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순손실 149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천238％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27％로 낮아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일본 등 고수익 노선 확대, 연휴 수요에 대한 탄력적 공급 증대, 항공기 가동시간 제고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에는 여객 성수기를 맞아 수익 노선의 운항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며 "여객기 하부 공간의 벨리 카고 공급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부품, 신선 식품 등 정시성과 긴급성을 요구하는 물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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