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 대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적연금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일본식 장수안심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 진입했고, 앞으로 9년 뒤에 초고령사회(2026년)로 진입할 전망이다. 참고로, 고령화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다.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5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각각 18년, 9년(예상)이 걸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에 연금 대책 준비가 더 절실한 상태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복지선진국을 선언하고 저부담·고급여 연금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본격 추진했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되고 사적연금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저부담·고급여 방식 연금정책으로 1995년 고령사회 진입 후 사회보장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사회보장급부비 지출액은 1990년 47조 4000억엔에서 2016년 118조 3000억엔으로 급증했는데, 2016년의 지출액 중 연금 분야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제정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사연금 간 연계 ▲사적연금 기능 확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각부는 공적연금만이 아닌 공·사연금 정책 전반을 제시하는 고령화 연금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2년 이전에는 연금액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등 부분적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등 전면적 개혁이 이뤄졌다.특히, 일본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연급급여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 유리)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적연금의 대표 격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의 중도인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형 DC 연금 가입 범위를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영세기업에 대한 가입도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DC제도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기업형 DC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DC는 기업형 DC 가입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형 DC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가입 가능한데, 여기에 전업주부와 공무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류건식·이상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연금대책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장수안심연금제도 도입·주부 등 퇴직연금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