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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UBI 車보험, 마지막 숙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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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17, 17:06:58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 대기 중..이달 내 인가 절차 마무리 예정
정식 출시 일자 미정..“특별이익제공·OBD장치 가격대 등 조율 사항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운전자 습관 연계(UBI) 자동차보험 출시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으로 상품 인가 절차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런데, UBI 보험 출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주행기록장치(OBD)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3만원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측은 주행기록장치의 가격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이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현재 보험개발원 측에 UBI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당국의 인가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습관 연계(UBI, 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운전 습관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안에 운행기록장치(OBD)가 장착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주행 정보가 이 장치를 통해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메리츠화재는 OBD 장치를 차량에 직접 장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연계해 업계 최초로 UBI 보험을 도입한 동부화재는 OBD 장치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T맵)을 활용해 운전자의 주행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과 차량에 직접 OBD를 장착하는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며 “스마트폰 방식은 따로 운행기록장치가 필요 없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운행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는 OBD를 통한 방식이 정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10월, 통신사인 KT와 업무 제휴를 맺고 본격적으로 UBI 자동차보험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1만명의 체험단을 모집해 요율 산출에 필요한 주행 정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할인율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달에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KT와 OBD 제조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출시 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체들 간에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출시 날짜를 못 박기 어렵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보험사가 OBD 장치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험업법 97조의 ‘특별이익제공(3만원 이상)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도 “만약 OBD 장치의 가격이 시중 가격으로 3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아직 OBD 제조업체로부터 장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만약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보험 가입자가 장치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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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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