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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철퇴에 식자재유통사 ‘好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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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2, 2017, 09:08:29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50개 가맹본부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 점검
미스터피자, 이른바 ‘치즈통행세’ 챙겨..식자재유통 시장 투명성 기대..“신시장 개척 기회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정비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피자·치킨·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 및 일회용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식자재유통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 카드가 향후 식자재유통 시장이 투명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기업 식자재유통사에겐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하는 재료를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곳이 많았다.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 유지 등을 이유로 공산품이나 일회용품 등도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해 온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10kg 기준 정상 가격이 7만 7000원짜리 치즈를 9만 2000원에 구매해 왔다. 시중가보다 무려 1만 5000원이나 뻥튀기한 가격인 셈이다.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현재 피자헛, 피자에땅, 신선설농탕, BBQ 등도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을 겪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경우도 가맹점주들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은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가맹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 중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BBQ는 최근 닭고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소스 파우더 등 맛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맹점주의 자율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 '파란불'이 들어 왔다. 식자재유통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급식소 등 외식업체에 채소와 달걀, 고기 등 음식 재료를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과거 대형 프랜차이즈 식자재유통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대부분은 가족 회사 등이 수 백개가 넘는 가맹점의 식자재 납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다른 유통업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해결되면 식자재유통의 신시장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식자재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겐 영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과거에는 '쳐다 보지 못할 산'일 정도로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면서 “식자재를 납품했던 업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 우리에겐 새로운 영업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체로 중간에 바꾸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대기업 식자재유통사 담당자는 “식자재 품질이 좋으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 신시장 활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식자재별로 담당하는 각 영업팀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식자재유통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다. 대부분 개입 사업자나 중소 유통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대기업 유통사의 점유율은 15% 정도다. 대표적으로 CJ프레시웨이, 삼양사, 대상베스트코, 아워홈, 엠즈푸드, 아모제푸드시스템, 풀무원 푸드머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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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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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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