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현행 약 9~14% 수준인 은행권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1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낮아진다.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은 내년 4월 출시 예정이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올해 말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5일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현재 연체금리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약정금리(3~5%)에 연체 가산금리(6~9%)를 더해 약 9~14%(최대 15%) 수준이다. 이는 미국(약정금리+3~6%p)과 독일(기준금리+2.5%p)에 비해 높다. 금융당국은 연체금리 인하 때 약 135만명(나이스평가정보 올해 6월 기준)의 금융권 연체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업권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대출 취급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업권별 협회·금융회사·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개편 방안은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난달 발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민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진행 상황에 맞춰 실손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추진 과제로는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 출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TV모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 등 보험업 관련 사항들이 추진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일반 실손보험은 과거 5년 간 치료이력을 심사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해 유병자에 대한 가입 거절을 최소화했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상향(30%), 부담보 설정, 보험사 공동 풀(pool) 상품 운영 등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올해 중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정식 출시된다.
보험수익자가 찾지 않은 보험금도 적극 돌려준다. 작년 말 기준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에 맞춰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를 위한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앞으로 발굴하는 과제를 관리·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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