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실손보험료 인하와 상품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기로 결정(2022년까지)하면서,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민영보험(실손보험) 관리당국인 금융위 간 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인하 유도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한다.
또한,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되면서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예정인 실손보험 ‘끼워팔기’ 전면금지도 차질없이 진행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완전히 달라진 공보험 아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철 복지부 차관도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공사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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