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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 “위험자산에 투자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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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5, 2017, 12:10:00

보험연구원, 원금손실 불안감·투자정보 부족 등..최소 수익률 보장 상품·투자교육 법적 보장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까지 상향했지만, 실제 가입자들은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정보 부족이 주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더불어 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자산 투자성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DC형 가입자들은 원금손실 불안감, 투자상품정보 부족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투자자산 선택폭 확대를 위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는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포함)의 위험자산(주식·펀드 등) 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의 78.9%를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적립금 규제 완화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실제 투자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가입자들의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고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험연구원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7.3%에 그쳤다.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86.4%), 투자상품 정보부족(44.7%) 등을 들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캐쉬밸런스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운용상품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투자교육 중심의 가입자교육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투자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교육센터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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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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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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