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내년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보험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은 24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내년 적용 예정인 개정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추진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PL보험료는 2002년 PL법 운영 이후 매년 8.5% 증가해 2015년에는 1132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낮은 보상 한도액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 ‘옥시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PL보험은 가입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커진 리스크풀링 효과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PL보험금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고 있지 못해 손해보전기능이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PL보험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상품 개발 ▲가입률 상승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현재는 2002년에 개발된 PL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의 PL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리콜비용담보, 제품자체손해담보, 간접손해담보 등)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기업이 보험을 통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과 또는 포괄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생산물 제조 참여자들 간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보험가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험가입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서베이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마케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PL법과 PL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3%(813명)가 PL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소비자(32.7%, 395명) 중에서도 109명만 세부 내용을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보험사명, 가입한 보험상품명칭과 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해 자사를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에 PL보험을 추가하면, PL법과 PL보험의 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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