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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운용자산 600조 눈앞..운용수익률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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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7, 2014, 10:03:37

작년말 592.7조원..금융당국 “생보사 지속적 모니터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운용수익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12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립금은 5088000억원으로 같은 해 3월말(4685000억원) 보다 403000억원(8.6%)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부분을 장래 보험금·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이자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부채(책임준비금 항목)로 적립한 금액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고금리(6.5% 이상) 확정이율 계약의 비중(1103000억원, 27.2%)이 높아,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상태다.

 

손보사는 고금리 계약이 적고(4.0조원, 4.2%), 연동형 비중(90.9%)이 높아 금리리스크 관리는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회사의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은 5.0%FY'125.3%보다 0.3%p 하락했다. 금리연동형의 평균이율은 4.1%로 공시이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대비 0.4%p 하락한 반면, 금리확정형은 6.5%로 전년 보다 0.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201312월 말,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5927000억원으로, 같은 해 3월말(5584000억원)에 비해 343000억원(6.1%) 증가했다.(변액·퇴직 등 특별계정은 제외했으며, 장기·연금 판매회사인 14개 손보사의 일반계정은 포함됐다.)

 

보험회사의 FY'13 운용자산이익률은 4.4%FY'12(4.7%) 대비 0.3%p 하락했다. 이는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5.0% 보다 0.6%p 낮은 이자율차 역마진 상태다.

 

하지만, 보험료적립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를 반영한 수정운용자산이익률은 5.2%,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5.0%) 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자율차 손실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로 평가됐다.

 

다만, 생보사의 경우 수정운용자산이익률(5.2%)이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5.2%)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를 중심으로 회사별 이자율차 손실 발생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금리역마진위험액(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적정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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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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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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