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편의점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에서 본사의 로열티, 임대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에 대안을 요구 중이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의견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상당수의 점주들은 인건비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포 야간 운영 자율화'와 '브랜드 간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주요 포털 사이트의 편의점 온라인 카페에는 현재 조건부로 적용되고 있는 야간 운영 제도를 조건없이 자율화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점포와 본사와의 계약서에 24시간 점포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점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포당 평균 3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밤낮없이 편의점을 오픈해야 하는 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본사에 야간 시간대 점포 운영 자율화를 요구해 왔다. 복수의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시급 과도한 인상도 문제지만, 이참에 조건없이 야간 자율화를 했으면 한다”며 “결국 가맹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야간 자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주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인건비 문제를 두고 진통 중이다. 편의점주들은 본사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부담이 큰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내년부터 당장 손에 쥘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편의점주들의 수입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높은 임대료와 편의점 출점 제한, 가맹 수수료 인하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편의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편의점 점포 수는 전년 대비 16.7%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 성장은 10.9%에 그쳤다. 특히 편의점 매출 성장은 지난 2016년(18.1%)과 비교하면 8% 가량 감소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최근 5년 간 급성장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편의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각 사별로 특색있는 도시락과 간편식, PB제품, 수입맥주, 생활편의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2011년 편의점 수는 약 1만 2000개로 집계됐는데, 2016년 3만개를 훌쩍 넘겼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평소 혼술을 즐기는 이경희 씨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다. 주로 수입맥주 묶음 상품을 사는데, 종류도 점점 다양해 골라 마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주말에 대형마트에 들를 경우도 할인 행사를 하는 맥주 위주로 고른다. 이 씨는 “요즘엔 4캔에 1만원 행사에 포함된 맥주 종류도 참 다양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븐일레븐에서 스페인산 필스너 500mL를 '4캔에 5000원'에 판매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맥주는 한 캔당 1250원이다.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왔던 '수입 맥주=4캔에 1만원'이라는 공식의 절반 가격이 등장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사이즈 국산 맥주는 3500원에 판매된다. 수입 맥주의 가격은 점점 싸지는데, 국산 맥주 가격은 그대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이다. 13일 주류업계 따르면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할 경우 국산·수입 맥주의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입 맥주의 경우 프리미엄 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 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게 된 원인에서부터 미지급금의 규모, 사안의 진행 수순 등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매우 비슷한 상황.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생보사 전체 기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 5만 5000건(4300억원), 한화생명 2만 5000건(850억원), 교보생명 1만 5000건(700억원) 등 총 16만건에 이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주로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 미비로 인해 빚어졌다. 이 상품은 만기 때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 가입자들은 약관 미비를 근거로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100 : 0’ 사고는 없다.” 상식처럼 통용돼 왔던 이 앞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 내년부터 가해자 일방과실(100 : 0)을 적용하는 사고 유형이 확대되고,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된다. 또한, 연내에 분쟁조정 서비스도 대폭 개선돼,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소송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실비율 민원 건수는 지난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지난해 3159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설계사들의 입장은 불분명해 보인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조사를 행한 단체에 따라 판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설계사들의 입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뒤에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부 측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 제공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해당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가입 의사를 묻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병희 소장이 제시한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 설계사의 70% 이상이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손보업계의 전속설계사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전속설계사 수만 대폭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사 대비 높은 판매수수료(수당)를 비롯해 설계사 처우가 개선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일부 영업지점들이 설계사 모집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로 지목된다. SNS를 통한 채용 공고에 ‘평균연봉 7000만~1억 원’ 등을 강조하는데, 실적 위주의 설계사 수당 체계를 모르는 입사 지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메리츠화재의 전속설계사 수는 1만 2008명에서 1만 3965명으로 1957명(16.2%) 증가했다. 손보업계 전체 전속설계사 수가 1.4%(1144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전속설계사 수가 증가한 주요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했는데, 증가율은 1.6%(306명)로 미미했다. 전속설계사 1000명 이상 손보사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흥국화재(-21.4%)였고, 현대해상(-9.4%)과 한화손해보험(-10.5%)의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메리…
[인더뉴스 문혜원·정재혁 기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던 금융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데다 정부 또한 금융권에 조기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노사간 탄력근로·유연제 등 단축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접점을 찾았고, 보험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점심시간 보장, 탄력근무제 시간 범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은행권, 노사간 ‘52시간제 시범사업’ 키로..보험권 “조기도입 무리 없을 듯”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조기 도입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덕봉 금융노조 금융정책2본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각 은행별 추가 근무 방안이 준비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인력 확보 등 추가 보충문제 관련해서는 조정회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업권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내년 7월로 유예됐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조기 도입에 나선 보험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 보험사들은 ‘PC오프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52시간 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당직 등 주말 근무로 인해 52시간을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주말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을 포함한 금융권은 고객 불편 등을 감안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내년 7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조기 도입을 독려하면서 같은 금융업권인 보험업계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2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삼성화재는 저녁 6시 반이면 사무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off) PC오프제를 확대‧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은행권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부 요청으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인해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조기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당장 52시간 단축이 어려운 은행 내 특수 업종에 대해 사측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예외 없이 일괄 도입”을 주장하면서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주 52시간 근무’, 특수 업종 직원들에겐 먼 얘기 은행권 종사자들은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 업종의 경우 근무 시간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당 근로 시간은 대략 40~45시간 내외다. 주 5일 기준으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7시에 퇴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본점에서 일하는 특수 업종(IT전산·기획·인사·자금관리·국제금융·여신심사부 등)이나 공항 지점 등 특수 영업지점에…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근로시간단축이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달라진 분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삭감, 야근해야 할 경우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 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영업지점은 비교적 이전보다 7시 퇴근이 가능한 분위기지만, 본사에 일하는 직군 경우는 다릅니다. IT부서처럼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곳은 정시 퇴근이 어렵습니다. 인사, 기획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유형의 부서들도 많은데 일괄 적용이 쉽지 않을 겁니다.” 위의 내용은 한 은행원이 운영 중인 ‘은행원의 하루’라는 블로그 카페에 올린 게시 글이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과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행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은행원들의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 A씨는 한 시중은행 영업지점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되는 은행원이다.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라는 곳을 졸업했으며, 고액연봉을 자랑하는 은행에 당당히 합격했다. 주변으로부터 ‘신의 직장’에 다닌다며 부러움을 산 것도 잠시. 그는 "일이 너무 많아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 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첫 날(7월 2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8시까지 출근을 했다. 회의는 1…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타 금융상품들과 달리, 보험상품은 약관의 중요도가 높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약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수 백 페이지 분량의 약관을 모두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최소한 ‘보통약관’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설계사들에 대해 약관 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를 위해 두 명의 보험약관 전문가를 만났다. P2P보험 플랫폼 ‘다다익선’으로 잘 알려진 인슈테크 스타트업 ‘두리’의 오명진 대표와 보험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인스토리얼’의 김진수 대표다. 오명진 대표는 보험계리사 출신으로 실제 보험사에서 약관을 직접 만들어 본 실무 경력자다. 삼성화재 영업지점장 출신인 김진수 대표는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로 업계 내에서 약관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진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쓸 때나 은행 예‧적금 가입할 때 약관 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수동휠체어와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지원이 확대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지난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확대됐다.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 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표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따라서,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공단홈페이지…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관계 평화시대 도약을 위해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창립 42주년 맞이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담은 ‘2030비전’을 발표했다. ‘2030비전’은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IKCF)이 삼각축을 이뤄 국내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은성수 은행장은 “수은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남북협력기금(IKCF)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IKCF) 수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은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 기준 1조 6182억원. 그간 축적해 온 대북 경제협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금융 네트워크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IKCF)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 기여를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남북관계가 최근 화해모드에 들어서면서 수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연구 수요에 대응…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수백 쪽에 달하는 무거운 책 형태의 보험약관이 최근에는 ‘모바일 약관’의 형태로까지 진화했다. ‘종이 없는 사회’ 실현과 더불어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약관 전달 매체의 변화가 보험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들 중에는 고객 요청으로 종이 약관을 신청한 설계사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 중인 곳도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약관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이(책) 약관을 비롯해 CD, 이메일, USB 등을 거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약관 형태도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려는 시대적인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무겁고 자리만 차지하는 약관을 간편하게 보관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모바일 약관을 도입한 보험사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이다. 책 외에 CD의 경우 사양화된 저장매체라는 점, 이메일은 고령자들의 활용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타이빈성=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가 동남아시아 진출에 위한 거점으로 베트남을 점찍었습니다. K-소주 인기에 베트남이 가진 이점을 고려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해외 공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진로 대중화'를 노리는 하이트진로가 베트남 공장을 표준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섭니다. 1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로소주 베트남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공장이 들어설 공단과 토지인프라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2분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입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한 하이트진로는 이후 한류 열풍와 맞물려 소주 수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액(일반소주+과일소주)은 2017년 338억원에서 2022년 1169억원으로 1000억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394억원을 기록해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증가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커졌고 창립 100년 첫 해외 공장을 베트남에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 소주 해외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하이트진로에게 있어 베트남은 전략적 요충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전략국가 17개국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지역에만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남아 중심에 위치한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갖춰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국민의 70% 이상이고 인구 1억명 중 중위 연령이 32세인 '젊은 국가'입니다. 베트남 내 하이트진로 소주 판매는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장 중이며 지난해 판매량은 베트남 진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지에 한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타이빈성은 수도 하노이와 인접해 국제공항과 항구, 해안도로 등 물류 접근성 확보에 용이합니다.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공장은 타이빈성 그란아이파크(GIP) 산업 단지 내 8만2083㎡(2만4803평) 부지에 들어섭니다. 타이빈성은 친화적인 해외 기업 투자 정책을 펼치며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투자인센티브로 ▲법인세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및 4년간 세금 면제 ▲토지세 15년 면제 ▲고정 자산을 생성하는 상품 수입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오 동 하이 타이빈성 당 서기장은 공단 홍보관에서 진행된 미디어 행사에서 "하이트진로가 해외 최초 공장을 타이빈성에 설립하는 건 산업단지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타이빈성에서 만드는 소주가 세계로 수출되길 기원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장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공장 관리와 인사 운영 등을 현지화하고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국내 HACCP 기준에 맞춰 품질을 관리합니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을 데이터화하고 실시간 재고를 관리합니다. 또 최신 양조 설비 및 최신 블렌딩 시스템을 적용해 제조공장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안전한 주조용수를 위한 고도의 수처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린아이파크 정수장에서 한국 수돗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Clean Water’를 공급하며 하이트진로가 재차 고도 정수 처리한 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은 "술을 만드는 양조 공장의 위생시설부터 전 공정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각 나라에서 과일소주 5종에 요구하는 상표, 언어, 표시사항 등이 다른데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생산 1개 라인에서 주로 해외수출용 과일소주류(리큐르)를 생산하며 추후 2~3개 라인 확장까지 검토합니다. 공장 가동 첫해 목표 생산량은 100만상자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소주 해외 판매량 목표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의 80~90%가 수출, 나머지를 베트남 현지에 공급합니다. 소주 수요 증가에 맞춰 연간 최대 약 500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건설 인허가 후 설계에 대한 건설 허가로 이어지며 그 이후 착공에 돌입하는 일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약 7700만달러(약 1060억원)입니다. 정 법인장은 "베트남 공장은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10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한다"며 "추후 제2의 해외 공장, 제2의 국내 공장이 건설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