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경기도 판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행사 '판교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과 만났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은 3-7년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 서비스 출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판교 테크데이에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에 선발된 ▲그루브웍스(콘텐츠) ▲디엠테크컨설팅(스마트팩토리) ▲라이브데이터(AI교육) ▲리플에이아이(AI태깅) ▲마이프랜차이즈(창업 미디어) ▲별따러가자(AIoT) ▲베슬에이아이(생성형AI) ▲비빔블(Cloud 콘텐츠) ▲테스트뱅크(AI교육) ▲업스테이지(AI) ▲에이스에듀(교육콘텐츠) ▲엔에스원소프트(AIoT) ▲위아트(미술 콘텐츠) ▲지오앤(자율주행) ▲포인테크(AIoT) 등 15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자사 서비스와 KT 사업협력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 및 KT사업부서와의 매칭을 통한 신사업 추진 기회,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 해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업스테이지가 역대급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약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16억원 규모로 마무리한 시리즈 A 투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SK네트웍스 ▲KT ▲산업은행 ▲신한벤처투자 ▲하나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 ▲기업은행 등 기관들이 신규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SBVA(구 소프트뱅크벤처스) ▲프라이머사제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자들이 후속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는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 B까지 약 1400여억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근래 유치한 투자액 중 최대 규모로 회사가 예비 AI 유니콘으로서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업계는 해석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기업 문서 및 비정형 데이터 디지털화 솔루션 '다큐먼트 AI' 제품과 지난 12월 출시한 자체 사전학습 거대언어모델(LLM) '솔라'의 사업성과 기술적 역량이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된 것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Bear Robotics)'에 6000만달러를 투자, 베어로보틱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투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관점에서 진행하는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주식매매거래가 종결되면 LG전자는 단일주주 기준 베어로보틱스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됩니다. 2017년 설립된 베어로보틱스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로봇 개발 부문에서 글로벌 Top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상업용 로봇 소프트웨어의 플랫폼화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는 군집제어 기술 ▲클라우드 기반 관제 솔루션 분야 등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이번 지분투자와 관련해 조주완 LG전자 CEO는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의 상업용 로봇 사업은 주로 배송과 물류 등 서비스 영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나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 방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상업용 로봇의 패러다임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Software Defi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건설과 함께 배전기기 시장 공략 확대를 추진합니다. 13일 HD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통해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건설하고자 1173억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신공장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총 면적 8만5420㎡ 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장은 고도의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으로 지어지며 생산 능력은 오는 2030년 기준 약 1300만대 수준입니다. 공장이 완공될 경우 HD현대일렉트릭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HD현대일렉트릭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 매출은 올해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공장 건설을 통해 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전기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 됨에 따라 향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자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차'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합니다. 기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신한은행, ESG 스타트업 그리너리와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스마트 축산 등 농식품부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하며 이뤄졌습니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북 의성군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원키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의성군의 축분자원화 실증 시범사업으로 가축 분뇨를 원료로 활용해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생물자원)와 차콜(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을 의미합니다.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차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차세대 에너지 기술투자를 확대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11일 서울스퀘어에서 글로벌 연료전지 기업인 엘코젠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450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입니다. 투자를 통해 HD한국조선해양은 대용량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는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엘코젠과 국내에 연료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OFC는 기존 연료전지와 달리 수소 이외에도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온 운전(600~1000℃)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어, 선박 엔진 및 열병합 발전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엘코젠은 SOFC의 핵심부품인 셀과 스택을 제조하는 글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홀딩스[005490]가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투자비 총액인 1조3000억원을 약 13년 9개월 만에 회수했습니다 10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로이힐 광산을 보유한 로이힐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올해 3분기 배당금을 8억 호주달러(약 6800억원)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포스코홀딩스는 보유 지분의 12.5%에 해당하는 한화 약 850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배당금 수령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현재까지 누적 배당금 및 광산 지분 투자에 따른 그동안의 철광석 구매 할인금액까지 포함해 로이힐 광산 투자비 전액인 1조3000억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누적 배당금 수령액의 경우 지난 2020년 3분기 첫 배당금 500억원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조1300억원입니다. 로이힐 광산은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 위치한 호주 최대 단일 광산으로 철광석 매장량은 23억톤이며 연간 6300만톤 규모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10년 1월 대형 원료공급사들의 과점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철광석을 안정적으로 조달받고자 일본 마루베니상사, 대만 차이나스틸과 함께 로이힐 광산 개발 및 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키로 한 배터리 생산 시설에 20억 달러(약 2조6500억원)를 추가로 투자키로 했다. 1일 조지아 주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제조시설과 배터리 합작법인에 총 75억9000만달러가 투자돼 향후 8년간 이 지역에 85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생산 합작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키로 했습니다. 양사는 오는 2028년까지 5조7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대 가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이번 투자 증액은 미국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헌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 사장은 "이번 투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확보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 5000만달러(약 642억원)를 투자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투자금액은 텐스토렌트가 최근 모집한 투자금 1억 달러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현대차[005380]는 3000만달러(약 385억원), 기아[000270]는 2000만달러(약 257억원)를 각각 투자했습니다. 텐스토렌트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됐으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전설적 엔지니어로 알려진 짐 켈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습니다. 짐 켈러 CEO는 애플 아이폰에 쓰이는 'A칩', AMD에선 PC용 CPU '라이젠' 등 고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했으며,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반도체 설계 작업을 이끈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텐스토렌트가 자체 개발한 AI 관련 지적재산권(IP)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최적화한 반도체 역량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텐스토렌트의 CPU, N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004800]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인 효성벤처스는 국내 AI 분야와 배터리 분야의 강소기업인 페르소나AI와 배터와이 2곳에 각각 20억원씩 투자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효성벤처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섬유, 화학, 중공업, 신소재 등 글로벌 제조 시장에서 정상급 기술을 확보해 온 효성이 제조 부문을 넘어 AI 등 미래 첨단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미래 신사업 육성 전략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페르소나AI는 국내 첫 클라우드 기반 대화형 AI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로 무인으로 전화를 받고 채팅을 하는 콜봇, 챗봇 등의 AI컨택센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와이는 전기차 및 ESS(에너지 저장 장치)의 BMS(배터리 진단 시스템)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셀 단위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배터리 생애 전주기를 진단하는 서비스(BaaS)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AI의 경우 향후 효성ITX[094280]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배터와이는 효성중공업[298040]의 ESS 사업부문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효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효성벤처스는 지난해 말 산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