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케이알엠의 전환사채(CB)에 이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대주주가 납입했던 대규모 물량이 쪼개진 채 다양한 주체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 최대주주의 보유 물량은 순식간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최대주주의 거래 대상 가운데 시장에서 투기성 행보를 보여온 세력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신사업으로 내건 로봇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내년부터 출회될 대량 매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투기성 세력이 들어오면서 신사업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잇단 쪼개기 매도..보유량 절반 이하로 '뚝'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페트라 신기술조합 제405호(이하 페트라)라는 곳이 케이알엠 최대주주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이하 고스트)로부터 대규모 CB를 인수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페트라는 196억원 규모의 4회차 CB를 주당 5746원에 떠갔다. 해당 CB는 고스트가 지난 6월 납입한 800억원 규모의 CB 중 일부다. 당시 고스트는 이례적으로 여타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도움 없이 800억원 전액을 납입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납입 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비에이치아이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제1회차 전환사채 494만 4,375주에 대해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4045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다음달 7일이다.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6% 규모다. 비에이치아이와 같은 대형 플랜트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를 진행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수주 기업의 부채비율을 중요시한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자닌 증권’이나 회계 기준상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된다. 지난해 2월 비에이치아이는 높은 기술력과 원자력·복합화력발전·그린수소 등 영위하는 사업의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2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에치아이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보다 공격적인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븐브릿지 투자조합은 비에이치아이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환이 아닌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물량출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환 이벤트 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코드네이처가 대주주 변경과 함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예고한 가운데, 구주 인수와 전환사채(CB) 발행 시점의 간극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달 17일 이뤄지는 구주와 기발행 CB 양수도는 즉시 매도가 가능한 물량인 반면, 그로부터 40일 뒤 납입 예정인 대규모 CB는 1년 뒤 주식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인 주체는 지난 1월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등 뚜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00억원의 CB 투자를 하겠다는 주체 역시 과거 리튬 관련 상장사에서 단기 시세차익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다. 그는 이미 1년 전부터 코드네이처의 소액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1000억원 납입 예정일보다 한달여 앞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가능한 기존 CB와 구주를 떠갈 예정이다. 정체 불분명한 새 대주주 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드네이처는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1000억원 규모의 20회차 CB 발행을 공시했다. 샌드크래프트라는 신생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예스티는 기존 전환사채(CB)에 부여된 100억원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으며,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예스티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익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소각을 결정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CB 소각에 따른 부채 감소를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예스티는 기존에 자체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도 알파테스트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현재 베타호기에 대한 공정 적용 전 자체검증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사에 반입돼 실질적인 공정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스티 관계자는 “자체 개발중인 고압어닐링 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적용 온도와 압력 범위가 넓어 공정 확장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핵심 설비인 압력 챔버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 해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배치(Batch)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고효율 히터 기술을 도입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예스티는 공시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제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GVA자산운용(45억원), 신한투자증권(20억원), NH헤지자산운용(20억원), 에이원자산운용(24억원) 등 대형 투자기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최근 알파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용화 개발을 진행 중인 반도체 어닐링 장비와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네오콘’ 및 ‘PCO’ 등 차세대 반도체 장비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자금조달은 전환사채 형태로 이뤄졌다. 조달 자금은 고압어닐링 장비의 공정평가를 위한 양산장비 제작 등 운영자금과 지난 2021년 발생한 전환사채 차환에 사용된다. 발행 금액은 350억원으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와 5%며, 전환가액은 주당 1만 191원이다. 예스티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현재 상용화를 진행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의 국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정평가를 위한 장비 제작과 네오콘과 PCO 등의 수주 확대에 대비해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기존 CB를 차환하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1일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사채 75억원을 86억 25000만원에 매각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현금성 자산 약 86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고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니켈광물 유통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가 발행했던 5,6회차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본사 소재 토지 및 건물 담보 제공 조건이었다. 이번 자기사채 매각으로 신탁해지가 가능해져 신탁해지 자산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중인 타이어 금형 사업 및 니켈광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내 타이어금형사업 및 니켈광물유통 사업의 투자는 다이나믹디자인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투자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나이벡은 공시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주당 2만 1175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118만 637주다. 전환청구기간은 내년 11월 22일부터다. 이번 나이벡의 자금조달에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오라이언자산운용, 브이원PE, 엠제이투자자문 등 지난 CB와 BW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이 중 KB증권은 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나이벡은 조달자금 250억원 중 200억원을 이전에 발행한 CB와 BW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나이벡은 지난 2020년 12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유명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CB와 BW를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바 있다. 나머지 50억원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과 전임상 확대로 인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벡 관계자는 “이번 CB발행은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및 전임상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한 투자 결정”이라며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업체 투비소프트가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을 앞두고 또 다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물량을 털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오랜 기간 부실 경영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잇달아 신사업에 투입된 뒤 손상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 방역, 투자컨설팅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다고 밝혀왔지만 주가 부양 모멘텀으로 한동안 활용한 뒤 이내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아울러 회사는 다음달 전환기간이 도래한 300억원 규모의 CB 일부에 대해 취득 후 재매각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신사업은 CB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쓰인 뒤 투입된 자금이 또 다시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능 주식수가 급증해 대규모 물량 투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투자→자금 유출’ 반복..이번엔 펫 사업? 7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오는 10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학원 운영업, NFT 플랫폼 개발업, 반려동물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공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호전기가 지난해 발행한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기간이 다음달 도래한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큰 규모이다보니 시장에 물량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기업사냥꾼으로 보이는 최대주주 세력이 콜옵션 70% 조건을 바탕으로 해당 CB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만큼 시장에서는 CB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신사업 투자에도 명확한 성과가 부재하면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애초 시세차익만 노린 300억 CB..콜옵션 70% 물량 어디로?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전기가 발행한 다수의 CB들은 최근 한달여 사이 16차례 전환가 조정(리픽싱)이 이뤄졌다. 지속되는 적자와 자금난, 주식수 증가 등으로 주식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미상환 CB의 전환가 리픽싱이 대거 일어난 것. 금호전기는 약 500억원 규모의 미상환 CB를 떠안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보다 큰 규모다. 최근 이들의 전환가격이 대부분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자 잠재 주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상환 전환사채의 잠재 주식 수는 3936만여주로, 현재 총 주식수 2755만여주 대비 14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번개표’ 브랜드로 유명한 조명업체 금호전기의 주가가 끝모를 하락세를 이어가며 39년 만의 최저주가(수정주가 기준) 수준으로 추락했다. 영업 부진으로 만성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전 새 주인이 들어온 이후부터 수시로 발행한 대규모 전환사채(CB)가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호전기 주가는 지난달 말 고점 대비 55.3% 하락했다. 2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돌연 3300원까지 치솟은 뒤 곧바로 1400원대까지 수직낙하한 것. 올해 초 고점에 비해서는 65.1% 폭락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한때(지난달 하순경) 4거래일 만에 주가가 50% 가량 폭등해 잠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곧이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달도 지나지 않아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내리꽂았다. 당시 뚜렷한 이슈없이 ‘폭염 수혜’라는 식의 이유로 폭등하면서 주가 흐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주가 급등 무렵 총 348만여주의 CB 전환이 이뤄졌고 이후 기타법인 등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리자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한 인위적 단기 주가부양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