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000210]은 지난 2021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첫 DL그룹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DL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지주사인 DL과 DL이앤씨[375500], DL케미칼, DL에너지, DL건설[001880], 글래드 호텔앤리조트 등 계열사별 내용이 포함됐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 및 방향성, 지속가능경영 전략, ESG 관리 체계, 성과 등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DL은 지난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을 선도하고자 탈탄소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설립한 카본코를 그룹 내 ESG 우수 사례로 들었습니다. 카본코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비롯해 글로벌 탄소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DL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김종현 DL 대표이사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변경한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과 자원 낭비는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ESG 경영활동에 힘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은 지난해 ESG(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올해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올해 아홉 번째 보고서 발간으로 해외 사업 확장 가속화에 걸맞은 공시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성 브랜드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매출은 총 3730억원입니다. 식품사업부문에서는 식물성 식품 전문브랜드 ‘플랜테이블’ 등이 있으며, 바이오사업부문에서는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 소재 PHA를 비롯해 ‘L-Met Eco’ 등 사료용 아미노산 제품이 포함됩니다. 또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정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영역에서는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PHA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에 해롭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포장재 소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6가지 소재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등 기후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충북 진천 블로썸캠퍼스에 목재자원을 연료로 한 스팀 가스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태양광 설비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온실가스는 전년 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첫 발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지속환경보고서보다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으며 지난해 주요 ESG 활동을 중심으로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문에는 2025년까지 ‘25!CHALLEN’과 탄소중립을 위한 ‘2050 to ZERO!’ 등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부문은 지역사회와의 교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사와의 상생 등 CSR 활동을 담았고 지배구조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지배구조 개선 현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GRI Standards 2021 국제 보고 기준을 적용해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BSI)으로부터 제3자 검증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하이트진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앞으로 정기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으로 이해관계자와 보다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며 "하이트진로의 ESG경영 행보와 신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디앤디(SK D&D)[210980]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K디앤디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ESG 핵심 이슈를 선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외부 환경,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양방향으로 분석해 핵심 이슈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SK디앤디는 ▲기후변화·에너지 ▲안전보건 관리 ▲리스크 관리 ▲친환경 공간 ▲인재경영 등 총 5가지 ESG 핵심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30 넷제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RE100, EV100 이행을 통해 부동산 및 에너지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감축 전략 구체화와 간접배출원(Scope 3)의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는 것 등을 세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 관련 정보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ESG경영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보고서 본문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세분화해 구성했습니다. 환경 파트에서는 2045 탄소중립 달성과 전동화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프레임워크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와 개선 의지를 다루는 인권경영,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노력에서부터 자동차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담았습니다. 지배구조 파트에서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한 제도와 관리 활동 등을 넣었습니다. 보고서에는 CSRD(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등 점차 가시화되는 ESG 정보공시 규제와 관련한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와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 표준) 가이드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홀딩스(대표 김태영)는 최근 종근당 및 주요 계열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비전을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종근당홀딩스는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환경경영 거버넌스 운영 등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인재확보 및 육성,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공동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우수 의약품 공급 등 종근당그룹의 ESG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또 ‘제품품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 ‘R&D 활성화 및 신규 사업개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8개 중요 이슈에 대한 관리방안을 소개했습니다. ‘ESG Fact Book’ 파트에는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해 실제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종근당홀딩스는 ESG 경영 전략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종근당건강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종근당그룹의 ESG 방향성을 설정하고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주요 계열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업계 첫 웹사이트 형식의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올해부터 ESG 경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책자 대신 웹사이트 형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발간한 보고서는 웹 특성을 활용해 목차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메인화면에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보건, 친환경 기술혁신 등 SK에코플랜트가 핵심 ESG 이슈로 뽑은 세가지 주제에 대한 실천 노력과 대응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SBTi 검증 통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6년 연속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 주요 성과들을 한눈에 확인 가능토록 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ESG 실천 스토리를 보다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뉴스룸 등 외부 콘텐츠를 연결하는 인터랙티브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주요 자회사 ESG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ESG 경영 강화를 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BGF리테일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선보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출간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기준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등 ‘이중중대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양방향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식으로 선정된 중요 이슈를 PLANET(환경), PARTNER(동반성장), PEOPLE(노동·인권) 3가지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BGF리테일의 ESG경영 성과는 공적 기능이 두드러졌습니다. CU 점포들에 에너지 절감 집기를 지속 도입하고 상품 패키지의 환경성을 개선했습니다. 아동·치매노인 실종 및 학대 예방 프로그램 ‘아이CU’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문 검증 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BGF그룹은 2021년부터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ESG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건준 B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동원산업·동원F&B·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방향성을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지주사 합병 이후 출범한 사업 지주사로서 기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그룹 차원의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2%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원F&B는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1년 대비 1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 양반김 에코패키지 등을 통해 연간 약 1388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2차전지를 비롯해 친환경 포장재 분야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약 705억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사업장 내에 이차전지용 원통형 캔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3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ESG 경영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ESG 경영 전략,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의 전환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금호석유화학 및 주요 계열사 ESG 경영 전략 ▲중대성 평가 ▲ESG FACT BOOK ▲ESG DATA PACK ▲TCFD REPORT를 큰 틀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성 평가 부분은 개정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6대 중점 이슈를 산출하고 각 이슈별 영향 평가 결과와 금호석유화학의 대응 활동 및 계획에 대해 수록했습니다. TCFD REPORT의 경우 별도 목차로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리스크의 재무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금호석유화학의 ESG 경영 체계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