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을 받은 우량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을 신규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발생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전담팀' 현장출동 등 신속대응과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산업·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욱 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는 대륙아주,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중인 현대해상이 협업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리스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7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3153억원) 대비 무려 51.4%(162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 기간 매출액은 4조2279억원에서 4조4401억원으로 5.0%(2122억원), 영업이익은 4210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52.3%(2201억원) 각각 불어났습니다. 보험손익은 1년전보다 116.6% 증가한 5329억원입니다. 이번 실적성장은 장기보험 예실차(IFRS17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지표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수익 증가에 힘입었습니다. 먼저 장기보험에서는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1년전보다 174억원 늘고 CSM 상각수익도 334억원 늘었습니다. 또 제도변경에 따른 부채평가금액 감소로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환입이 발생하며 보험손익이 개선됐습니다. 일반보험은 고액사고가 줄어 보험손익이 82.6% 개선됐고 자동차보험은 1월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액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손익은 작년 1분기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평가익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기저효과로 37.8% 감소한 1082억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2500만대를 돌파하며 주요 손해보험사 매출액이 2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철 차량 침수피해가 큰폭 감소하는 계절적 호재도 더해지면서 이들 보험사 영업이익은 5000억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국내 31개 손해보험사 중 12곳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21조4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2022년) 20조7674억원 대비 1.4%(281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 주요 손해보험사 매출성장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지난해 보험가입대수는 2541만대로 1년전(2480만대)보다 61만대(2.5%)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2015년(2046만대) 처음으로 2000만대 규모로 올라선 뒤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8년만에 2500만대를 찍었습니다. 물리적 보험수요 증가와 함께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사 영업이익은 커졌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5.9%(759억원) 불었습니다. 2021년 3981억원 흑자전환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는 신임 대표이사로 송윤상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59)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송윤상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서울대 수학과 학·석사를 마치고 1993년 대신생명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에서 상품개발, 경영기획,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14년 KB생명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리스크관리본부장·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KB금융지주 보험총괄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주요 보험사에서 핵심업무를 두루 섭렵한 보험전문가로 특히 재무·기획 분야에 밝고 상품·보상은 물론 리스크관리에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월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으로 영입되면서 흥국금융그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송윤상 내정자는 리스크관리와 신회계제도 도입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송윤상 내정자는 이달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흥국화재를 이끈 임규준 대표는 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은 2023년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80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1조원을 웃돈 전년(1조2813억원)과 비교하면 37.1%(4756억원) 큰폭 감소입니다. 보험손익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에서 손익이 줄어든 여파로 현대해상은 설명합니다. 먼저 장기보험 보험손익은 1년전(1조920억원)보다 77.2% 감소한 2488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2270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직전 3분기(2520억원) 보험손익을 거의 반납한 셈입니다. 독감·호흡기질환 증가로 실손보험금 손해액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예실차(IFRS17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지표 예상치와 실제치 차이) 관련손익(-2600억원), 4분기 손실부담 관련비용(-4800억원) 인식이 주요원인이라고 현대해상은 밝혔습니다. 일반보험 보험손익도 대형화재사고 발생과 고액사고 증가에 따라 재보험비용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 감소한 7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2012억원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대책 등 제도개선 효과와 계절성 감소로 손익이 개선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24일 업계 최초로 개인형 ARS 시스템인 'Hi보상비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Hi보상비서는 자동차 사고 관련 진료비 지불보증서나 교통사고 피해사실확인서 등 단순 서류발급을 고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인, 대물, 자차 등 담보별 담당자를 확인하고 차량 수리를 맡길 우수 공업사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보상직원에게 전화하면 안내멘트와 함께 고객 휴대전화에 메뉴화면을 보여주고 고객은 해당 화면을 통해 간단한 업무는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자와 통화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완 현대해상 디지털전략본부장은 "기존엔 고객이 서류발급이나 공업사 찾기 등 단순 문의도 담당자와 통화해야 했고 담당자가 퇴근·휴가 등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오랜시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며 "Hi보상비서를 통해 고객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해보험업계가 상생금융과 고통분담을 내세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체로 2% 중반 수준입니다. 삼성화재는 2월중순 책임개시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자동차보험료는 8%가량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올 2월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중순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2.6%가량 인하합니다. 개인소유 이륜차보험료는 내년 1월중순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평균 10.3% 내려갑니다. 가정용이륜차는 13.6%, 개인배달용(비유상운송) 이륜차는 12.0%까지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과 사고발생 증가 등 자동차보험 시장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고객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중순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립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15일 부문급 임원기구인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업계 최초로 신설하고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30대 장남 정경선 씨를 CSO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본격적인 '3세경영'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으로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지목합니다. 보험회사도 이에 발맞춰 상품·채널·서비스를 재정비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과제를 도출해 지속적으로 총괄·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해상은 기후변화와 디지털전환 가속화,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등 범세계적 신규 위험요인 증가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경선 신임 CSO는 1986년생으로 경복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 컬럼비아대 대학원(경영학석사)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비영리단체와 임팩트 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해 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21.1%(504억원) 증가한 28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나온 현대해상의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을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527억원) 늘어난 3963억원입니다. 현대해상은 "전 분기보다 장기보험 예실차(기초가정에 따른 예정금액과 실제 발생금액 차이) 손익이 개선되고 일반·자동차보험 보험수익이 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86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0%(685억원)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1조691억원으로 11.5%(1382억원) 감소했습니다. 3분기 손익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에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예실차 손해액은 전분기 대비 465억원 개선돼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일반보험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기저효과(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발생)로 전년 동기 대비 64.4% 개선된 보험손익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추석 운행량 증가에도 자연재해 피해감소 영향으로 76.2% 개선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한국ESG기준원의 '2023 ESG 평가'에서 보험업계 최고수준인 '통합A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E) 부문은 전년과 같은 A등급,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각각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A+, A등급을 획득하면서 통합A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이사회 등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이나 안전·보건,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 각 분야 다양한 정책을 수립·공개하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향상된 ESG 평가 결과는 임직원을 비롯한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