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싱가포르와 국내 법원 등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년째 BXA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 의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강두식 빗썸 투자자보호실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장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장 ▲안민숙 빅트리 이사장 등 각사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빗썸은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금된 쌀 6000kg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6개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 연계에 관심을 가진 빗썸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쌀의 날’을 맞아 NH농협은행의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모금된 쌀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강두식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빗썸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이 국내아동 지원 사업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NFT 투자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북 <NFT 실전 투자 바이블>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적은 지난해 출간된 <한 권으로 끝내는 코인 투자의 정석>에 이어 빗썸이 발행한 두 번째 책이다. 빗썸의 NFT·메타버스 자회사인 ‘빗썸메타’ 담당자들과 빗썸 사내 가상자산 연구 모임인 씨랩(C-Lab)의 구성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필진들은 NFT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전 NFT 구매를 위한 시장분석 기법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NFT를 구매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각종 사기 수법도 다뤘다. 특히 이번 서적에서는 NFT를 처음 구매하는 투자자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필진들은 NFT 투자 4단계를 통해 지갑을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 구매와 판매법, 민팅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NFT 투자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해 부록으로 담았다. 한편 빗썸은 두 번째 서적 발간을 기념해 빗썸캐시 쿠폰, 빗썸메타 NFT 확정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빗썸캐시 랜덤 쿠폰을 증정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달까지 회원가입은 했지만 고객확인 또는 계좌연동을 미완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50만원 빗썸캐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고객확인과 계좌연동을 완료한 회원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1~2등까지 50만원, 3~30등까지 10만원, 31~100등까지 5만원, 101~500등까지 1만원, 501등부터는 5000원의 빗썸캐시를 각각 지급한다. 순위는 자정이 지나면 초기화돼 다시 집계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당 1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고객확인, 계좌연동을 완료하고 ‘회원정보 관리’ 메뉴에 들어가 UID(고유식별자)를 확인한 뒤 이벤트 신청폼에 UID를 입력하면 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빗썸캐시 지급일은 내달 19일 예정으로 지급시점까지 마케팅 수신동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확인과 계좌연동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사항으로 이번 이벤트는 회원가입은 했지만 거래를 망설였던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글로벌 이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 이하 젠지)와 함께 진행한 오프라인 서머 워치파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30일 ‘2022 LOL 챔피언스코리아(이하 LCK)’ 1·2위 결정전을 이스포츠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오프라인 서머 워치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워치파티에는 앞서 빗썸이 진행한 ‘빗썸X젠지, 레전드 NFT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된 빗썸의 VIP 고객 상당수가 참여해 경기를 직관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워치파티에 참석한 젠지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다. 특히 1등 상품으로 젠지 선수들의 사인이 그려진 유니폼과 함께 빗썸이 제작한 ‘젠지 레전드 NFT’ 실물 액자가 선물로 지급됐다. 이번 행사는 빗썸 고객들이 MZ 세대 문화인 이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5월 가상자산과 이스포츠 산업 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 젠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사랑해주시는 MZ 세대 고객들에게 최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18일 공개한 「경기침체 우려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 보고서에서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역사적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6개월 이내 금리인상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점차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부상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지난달 중순 1만 7000달러대까지 급락한 이후 일부 회복돼 2만달러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강세는 달러 표시 자산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금리인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긴축 싸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 설명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소비위축과 고용회복 모멘텀 둔화, 코로나 변이 재확산, 러시아와 대치 상태인 유럽의 경기위축 등이 추후 통화완화를 지지하는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연말로 갈수록 내년 1분기 연준의 베이비스텝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 형성을 위해 준법경영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컴,플라이’ 매거진은 빗썸이 지난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승인 받아 새로 수립한 회사 대내외 법규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빗썸 준법기획팀이 직접 제작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해 1월 처음 공개한 후 현재까지 총 다섯 권이 발행됐다고 전했다. 빗썸 ‘컴,플라이’는 빗썸 준법감시실 산하 구성원과 담당 업무를 소개해 직원들의 준법경영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다. 여기에 금융법·규제·사규 관련 실사례들을 예로 들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 매거진과 준법감시자가점검 설문, 자금세탁방지(AML) 캠페인 등 다양한 직원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제고되는 빗썸의 준법문화는 빗썸을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래소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ISO37301을 획득한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업계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ISO37301을 보유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 인증 취득은 기업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제3기관이 평가하고 입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사 ▲증권사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업이 주로 취득한다. 빗썸은 지난달 말 국제표준의 효과성을 심사하는 사후심사에서 최종 인증유지 승인(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사는 한국준법진흥원(KCI)이 담당했으며 관련 부서의 윤리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사내 위험 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4만8000달러~30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감기 효과를 감안해 나온 결과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설립한 이후 첫 번째 리포트 ‘가상자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매크로 변수 점검’을 발행했다.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상자산 고유 요인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때아닌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대비 50% 이상 급락했고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소는 취약한 투자심리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말부터 3만달러를 회복하며 저점을 높였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달 2.7%대에서 최근 3.0%대로 다시 올라섰지만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은 높아진 금리대를 소화하면서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비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