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2조3600억 규모의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7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5일 열린 경남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로 낙점됐습니다.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은 지난 1994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원에 준공돼 29년차를 맞은 단지입니다. 컨소시엄은 기존 아파트 25층 42개동 6252가구를 수평 증축 및 별동 시공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36층 43개동 713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884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약 2조3600억원으로 국내 리모델링 정비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하면서 업계 단일년도 최대 실적인 리모델링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컨소시엄은 성원토월그랜드타운에 독자 브랜드 '그랜드36 (GRAND36)'을 비롯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압도적 스케일의 문주와 최상층 그랜드 스카이 브릿지, 곡선 형태의 측벽 디자인에 스틸 강판과 커튼월룩 마감을 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사업비 1810억원 규모의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4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열린 신반포 청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원에 위치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는 지난 1998년에 준공돼 올해 25년차를 맞은 단지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잠원동 일대 핵심 리모델링 단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아파트 2개동 347가구를 수평 및 별동 증축해 3개동 376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신축되는 29가구의 경우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차별화된 단지 조성을 위해 특화 리모델링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포스코건설의 외장재인 포스맥 강판을 활용한 스틸 프레임과 커튼월룩, 그랜드 게이트 등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외관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지상주차장의 경우 워터 테라스 등을 적용한 유러피안 테마가든으로 공원화해 쾌적함을 선사하고,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하 2개층인 지하주차장을 지하 7개층으로 늘려 세대당 약 1.55대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일 개최된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14번지 일대에 기존 430세대의 아파트를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4층, 6개동, 총 49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 도급액은 약 1924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신촌초등학교가 단지에서 가까이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보정동카페거리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것과 비교해 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5년만 경과해도 추진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등급 조건 등 추진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어 최근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지난해 12월 전국 94개에서 지난달 133곳으로 약 41% 늘어났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삼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첫 리모델링 사업압나더.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있던 리모델링TF(Taskforce, 태스크포스)를 ‘리모델링영업팀’으로 격상하며 리모델링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풍덕천동 삼성1차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지상18층 576세대(6개동)에서 지하2층~지상25층 662세대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86세대는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약 3027억원 규모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첫 현장인 만큼 상징성이 큰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터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은 지난 1일 충북 증평군 사곡리마을 내 노후주택 1가구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마을회관에 혈압측정기를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지난 2014년 사곡리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은 데 따른 일환입니다. 금호건설은 결연을 맺은 이후 연 1회 사곡리마을을 찾아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연 2회 마을 봉사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 리모델링 지원은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이후 일시 중단됐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금호건설은 사곡리마을 내 독거노인 가정의 노후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안방 난방 배관 누수 보수와 창호공사 및 각종 몰딩공사 등을 통해 새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혈압측정기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1사1촌 결연을 통한 지원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호건설은 매년 사곡리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최된 일산 문촌마을 16단지 리모델링사업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촌마을 16단지는 1994년 지어져 올해 29년차로 접어든 총 956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수평증축 및 별동 시공을 통해 기존 가구 수에서 143가구 늘린 1099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143가구는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에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포스코건설 만의 외장재인 포스맥 강판으로 스틸아트월을 설치하고 커튼월룩, 그랜드 트윈게이트 등으로 외관 디자인을 웅장하게 설계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지상주차장의 경우 6개의 테마가든으로 공원화하고,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지하 1개층이었던 주차장은 지하 3개층으로 늘려 가구 당 약 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설계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산 최초로 선보이는 스카이 커뮤니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5249억 규모의 수원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개최된 ‘수원 영통 벽적골 주공8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벽적골 주공8단지는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올해로 25년 된 단지로 아파트 18개동 1548가구로 조성돼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수평 및 별동 증축공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18개동 1656가구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신축되는 108가구는 일반 분양되며 공사비는 5249억원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올해 리모델링 사업 총 1조890억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 1조3173억원의 수주를 기록하며 총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406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한 주 앞서 안양 평촌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준공해 올해로 30년째 접어든 이 단지는 기존 9개동 1068세대를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9개동 1197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3256억원입니다. 지난 3월 수주한 2385억원 규모의 성복역 리버파크아파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1991년 준공된 문정현대아파트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10층 1개동 120가구에서 ▲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개동 138가구로 탈바꿈 합니다. 공사비는 501억원입니다. 이 단지는 쌍용건설이 지난 5월에 수주한 약 2000가구 규모의 인천 부개주공3단지에 이은 올해 두번째 리모델링 수주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올초 국내 리모델링 아파트 최초로 일반 분양을 마치고 현재 시공중인 오금아남(328가구)아파트와 약 8000억원 규모의 가락쌍용1차(2373가구)에 이은 3번째로 수주한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문정현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71㎡(26형) 40가구 전용면적은 84㎡(31형) ▲ 84㎡(30형) 80가구는 99㎡(36형)로 넓어지고 내부는 발코니 확장과 함께 개방감과 편리한 동선이 장점인 LDK(거실-식당-주방 연결구조) 구조로 달라집니다. 또한 기존의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1층 필로티 시공을 통해 11층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붙여서 20층 높이의 신축건물이 세워집니다. 신축된 건물에는 모두 일반분양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창사 이래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7조 클럽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6일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과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을 각각 수주하며 6개월 만에 누적 수주액 6조9544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7조원에 가까운 수주 성과를 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7조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4년 연속 업계 1위 달성은 물론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최고기록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일원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4158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공해 지하 4층~지상 25층(신축부 25층, 기존주동 16층) 공동주택 1444가구, 세대당 5~8평형이 늘어난 21평~37평의 중형 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부산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일원 13만7429㎡ 부지에 사업비 8397억9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리모델링 연구 조직을 만들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GS건설은 조직개편을 통해 리모델링 전문 연구조직인 ‘리모델링Lab’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GS건설 측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공사도 늘어나고 있지만 건물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고객의 주거성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을 전제로 기본 골조 등 최소한의 구조물만 남기고 공사에 들어가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활성화 초기 단계로 리모델링에 적합한 설계와 공법 개발은 물론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공사현장의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철거와 보강공사를 하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시공전 사전 기술 검토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과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불필요한 설계변경, 공기 지연 등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