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지난달 9일 출시한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서비스에 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입니다. DB손보는 이 보험의 ‘생활질환 보장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 6개월, ‘돌봄케어콜 당뇨약물치료비’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DB손보의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은 노년층에 제공되는 ▲돌봄케어콜 ▲병원에스코트 ▲가사도우미 ▲건강관리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여러 생활질환 치료와 결합해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DB손보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질환과 치료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중대질병진단에 한정돼 있던 기존 보험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제공조건과 횟수가 제한돼 이용률이 적었던 다른 부가서비스와 달리 보험기간동안 해당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당뇨병의 실제 치료행태를 반영한 '돌봄케어콜 당뇨약물치료비' 담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당뇨 진단보장은 특정시점 당뇨수치를 기준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DB손해보험은 부산 서면에서 부산 신사옥 착공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부산 신사옥은 지하 8층~지상 24층, 연면적 4만4746㎡ 규모로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 2층은 부산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지하 1층은 자연채광이 가능한 개방형 정원의 썬큰가든으로 이어지는 등 사통팔달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갖춘 서면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은 신사옥 건립을 통해 부산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업조직과 보상인력 등을 한데 모아 고객서비스와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는 “3년후 입주하게 될 부산사옥은 DB손해보험의 금융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영업가족을 포함한 DB손보는 물론 그룹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부산 서면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서울 3곳과 부산, 대구, 광주, 성남 분당, 전주, 창원 등에 총 10개의 사옥을 보유 중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지난달 3일 출시한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권한입니다. 편마비는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로 뇌졸중의 초기증상입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편마비 환자수는 2016년 12만5000명 대비 2020년 14만명으로 4년간 약 14% 증가했습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진단비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20~30대)에는 편마비 진단비를 포함한 신규 41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합니다. 중년기(40~50대)에는 다빈치로봇 암 수술비와 가정 간호 치료비 담보가 추가됩니다. 이에 더해 암·심장·뇌혈관질환 및 항암 치료비 등 주요 담보를 대상으로 60∼70세에 보장금액을 2배로 보장해주는 ‘체증형 담보’도 들어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편마비진단비 보장으로 뇌졸중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임직원들의 자율적 혁신활동인 ‘원팀(One Team)’ 등록을 지난 4일까지 시행한 결과 총 125개 팀이 등록해 역대 최다팀 기록을 경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원팀'에 참여한 직원들은 총 656명으로 10월까지 활동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한 결과물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10개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합니다. CEO와 경영진이 최종 심사해 대상팀을 선정하며 선발된 팀은 해외연수 기회를 얻게 됩니다. DB손해보험의 ‘원팀’은 현장·자율·창의라는 구호 아래 임직원들이 현장 중심 문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조직입니다. 원팀이 해결한 주제는 대부분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8년 대상팀의 경우 업계최초로 스크래핑 기술로 자동차 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설계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긴급출동 접수 자동화율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AI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차량계기판 자동인식 시스템 자체 구축했고, 지난해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간편설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005830]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 공유를 위한 동영상을 자사 유투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은 환경 부문 동영상에서 임직원들의 일상 브이로그(Vlog)를 통해 ▲종이 재활용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가까운 거리 계단 이용 ▲보고 전산화 등의 친환경경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회 부문 동영상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옐로카펫 ▲교통환경챌린지 ▲프로미 봉사단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지배구조 부문 동영상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이라는 타이틀 아래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각 편마다 김정남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출연해 ESG경영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래 없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ESG경영을 지속한 결과 경영 성과를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으로 나아가며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진하는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DB손해보험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005830]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656억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6384억원)에 비해 55.9%(3822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원수보험료)은 15조747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4.6% 증가한 7764억원입니다. DB손보는 지난해 실적 개선이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DB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9.5%로 전년 동기(84.4%) 대비 4.9%p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장기보험 손해율은 84.6%로 전년 대비 0.3%p 낮아졌으며, 일반보험 손해율은 전년보다 2.3%p 하락한 68.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위드코로나 정책 기조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폭설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1%로 상승했습니다. 수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의 비율을 뜻하는 사업비율은 지난해 19.6%로 지난 2020년(20.8%)보다 0.8%p 낮아졌습니다. 회사 측은 보장성 신계약 성장 둔화에 따른 사업비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사업비는 2조6348억원에서 2조7061억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시력개선·시술체험단 형식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병원 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여부 확인 후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했다”며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불법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5년 전 청구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이 779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규준수)는 회사 구성원이 사내 규정과 국내외 법규를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표준 ISO 37301을 제정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준법정책 ▲리스크 파악 평가 ▲모니터링 ▲내부심사 등을 철저히 관리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표준은 준법경영시스템의 적합성·적절성·효과성을 지속 개선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모니터링과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법규준수는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D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프로미안전체험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협업해 가상공간에 ‘프로미 캠핑 월드’를 오픈합니다. DB손해보험은 ‘프로미 캠핑 월드’에서 캠핑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사고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텐트 내 화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원인과 대응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외에도 ▲캠핑 갈 때 꼭 챙겨야 할 필수품 ▲올바른 텐트 설치 방법 ▲전기선 활용법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체험과 함께 텐트·모닥불·캠핑카 배경의 포토 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캠핑이 국민 레저활동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체험 행사를 메타버스를 통해 기획하게 됐다”며 “캠핑장 방문 시 주의사항 학습과 함께 참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매일 주중 오전 11시~오후 1시 동안 점심시간 타임어택 이벤트로 ‘DB다이렉트 커피타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 DB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내 차보험료를 간단히 계산만 해도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개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주말 제외) 진행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직장 동료들간 거리두기가 강화된 요즘 분위기를 고려해 기획했으며, 커피타임 1+1 이벤트로 점심 식사 후 직장 동료와 가볍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힐링타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매일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검색 포탈에 ‘DB다이렉트’ 또는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검색해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