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주요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상황과 거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필요한 조처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GDP증가율)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명목GDP증가율 3.8%(전망치) 이내로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90.5% 안팎에서 안정화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권역별로 은행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50%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2개월만에 통화긴축 기조를 탈피한 한은이 금리동결로 기운 시장의 전망을 깨고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환율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의 2연속 금리인하는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2%p 낮춘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취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중 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전달인 9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불어 전달(+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3000억원)과 2금융권(+8000억원) 모두 증가전환하며 총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10월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며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 전달(+7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먼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조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향해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도래할 때 금리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인하는 경기회복, 소비활성화, 투자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시장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집중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 경기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은 각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상향적용합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푼 시장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가 9월 발효돼 잠정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2월말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현재 1단계로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고, 2단계에선 당초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0.75%p를 가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는 9월1일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 DSR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 부채에 대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한 사업성 기반 관리,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연관된 다양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함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대손준비금 규모를 약 8800억원 늘릴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손준비금은 미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자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성격별 최저적립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적립 규모가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전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4일 여신 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가운데 변동금리보다는 금리상승기의 이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도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와 대출구조 등을 감안해 자본적립비율(최대 2.5%)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거시와 미시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이 과잉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족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