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도래할 때 금리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인하는 경기회복, 소비활성화, 투자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시장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집중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 경기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은 각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4대 리스크 관리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리스크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9월 대출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기에 자금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