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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근로소득자, 수도권 주담대 내달부터 6.58억→5.74억 대폭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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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24, 14:08:04

금융위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시행
수도권 주담대엔 1.2%p 스트레스금리
비수도권은 0.75%p 지역별로 차등적용
주담대 대출한도 줄여 부동산 수요억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상향적용합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푼 시장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가 9월 발효돼 잠정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2월말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현재 1단계로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고, 2단계에선 당초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0.75%p를 가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차주 소득별로 은행권 주담대 대출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득 5000만원인 차주(30년 만기·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입니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중인 현재 3억1500만원으로 4%(1400만원) 한도가 작고, 스트레스금리 1.2%p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담대는 2억8700만원으로 13%(4200만원)가량 큰폭으로 한도가 쪼그라듭니다. 스트레스금리가 0.75%p인 비수도권 주담대는 3억200만원으로 8%(2700만원) 줄게 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했지만 9월부터 수도권은 5억7400만원(8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5400만원↓)까지만 한도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한도축소 영향을 받고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현행 1단계 스트레스금리(0.38%)를 적용하는 경과조처로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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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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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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