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는 9월1일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 DSR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 부채에 대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한 사업성 기반 관리,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실효성있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합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연관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 연계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말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실있는 기업 밸류업 추진과 규제개혁 병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PF 사업구조 개선과 부동산 자금쏠림 방지 관련 제도적 대응책 강구를 통한 부동산 금융구조 개선, 정책금융이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에 대한 대출조정 및 민간 모험자본 유인역할 강화가 그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