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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문턱 높이자 새마을금고·카드사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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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24, 15:11:06

2금융권 10월중 가계대출 2.7조 폭증
은행 대출관리 강화에 풍선효과 현실로
은행 가계대출 3.9조 늘어 증가세 둔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점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취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중 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전달인 9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불어 전달(+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3000억원)과 2금융권(+8000억원) 모두 증가전환하며 총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10월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며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 전달(+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2금융권에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대출도 카드론·보험계약대출 위주로 8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9000억원 불었습니다.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새마을금고(+1조원)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사도 9000억원 늘었고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업권은 카드론,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상품은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달리 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늘어 전달(+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조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자체 1조5000억원, 정책성대출 2조1000억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2금융권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전환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증가양상에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업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폭 확대됐다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도 관리기조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고 있는지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 자율적인 관리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경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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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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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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