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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Communication 통신 2025.08.28 14:47:43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
Communication 통신 2025.08.21 10:38:26

“기업은 해킹 피해자이자 의무자”…개인정보보호법, 처벌보다 재발 방지 초점 필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보호법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사고 당시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축시켜 오히
Policy 정책 2023.03.16 16:27:46

‘금융사 또는 임직원’…금융위, 애매한 과태료 기준 정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Policy 정책 2022.09.14 19:29:18

구글·메타, 과징금 약 1000억…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사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글로벌 IT업체인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입니다. 구글 및 메타가 관련하여 제출한 3개년도(’19~’21년) 매출액에서국내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
Policy 정책 2022.08.01 14:36:41

“악재 듣고 주식 미리 팔았다”…금융위, 상반기 불공정 거래 36건 적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Policy 정책 2022.07.20 11:40:42

증선위, ‘시세 조종 혐의’ 9개 증권사 징계 철회…금감원 판단 뒤집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아온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
Policy 정책 2021.12.07 15:59:08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금투업 인가는 간소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
Policy 정책 2021.12.02 10:18:17

예스코홀딩스,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 처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일 제22차 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지분투자를 한 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 9300만 원 ▲2019년 1분기 411억 500만 원 ▲2019년 상반기 417억 9200만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축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가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지난 2018년, 153억 2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Policy 정책 2021.11.24 17:09:20

금융위, 나노캠텍 12.2억, 제낙스 1.3억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
Car 자동차 2021.09.08 17:43:21

공정위, 아우디·크라이슬러 ‘부당광고’로 과징금…수입차 업계 긴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게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을 일으킨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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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은행

우리금융, 7% 적금·美주식 주는 ‘우다페’…‘종합금융그룹’ 완성 기념

2025.10.12 20:15:3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그룹공동 고객사은행사로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우다페)'를 진행합니다. 올해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종합금융그룹 면모를 완성한 기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이달말까지 '우리WON뱅킹'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다페에는 은행·보험·증권 등 7개 계열사가 총 32종의 특판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7% 적금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금리 4%에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3%를 더해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 입니다. 가입기간 12개월, 월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는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최고금리입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기본 5%에 WON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 2%를 더해 최고 7% 금리를 제공하는 7개월 만기 'TOK7적금'을 판매합니다. 동양생명·ABL생명은 소액 보험료로 큰 혜택을 돌려주는 미니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동양생명 '미니독감케어보험'은 40세남성 기준 1회 3260원 보험료 납부로 독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10만원을 1년간 보장합니다. '미니교통재해보험'은 40세남성 기준 1회 2980원 보험료 납부로 교통재해 골절치료비 10만원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BL생명은 만 19세부터 70세까지 1회 4680원을 납부하면 1년간 깁스치료비 10만원을 보장받는 '미니깁스보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계좌 개설, 첫거래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WON뱅킹을 이용해 주식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주식 5종목 중 1종목을 선택해 2만원 내에서 소수점 주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6개월간 카드사용실적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다페 10! 10! 10! 이벤트'를 합니다. '카드의정석2' 등 인기카드로 매달 100만원 이상 이용하면 3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알뜰폰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은 행사기간중 신규개통한 고객에 기존 혜택(최대 34만2000원)에 더해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 3만원권을 추가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WON뱅킹앱에 방문하면 몇가지 클릭만으로 Npay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마이데이터 자산연결시 2000~5000포인트, ABL생명 마케팅에 동의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5000포인트, 동양생명 마케팅에 동의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5000포인트 등 7000~1만5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자회사별 상품코너에 방문하면 모든 고객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꿀머니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꿀머니까지입니다. 5055명을 추첨해 골드바 2돈, 우리 10만원 기프트카드, 1만 꿀머니 등 추가 경품도 제공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난 올해 첫회를 맞는 '우다페'는 지난 1일부터 오픈알림신청을 받은 지 9일만에 20만6000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증권·보험·카드를 아우르는 우리금융그룹만의 다양한 상품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혜택과 서비스를 돌려드리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