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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금투업 인가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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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5:12:5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9일 시행
5%룰 위반 과징금 시가총액 1만분의 1까지 부과
증권사 업무 추가 시 ‘등록제’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당국에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가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본점의 재무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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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2.01.27 21:45: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객 운항 대신 화물 운항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27일 대한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었던 2010년의 1조1589억원보다 3055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 역시 8조7534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946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16년 3분기의 4476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덕분입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전년 대비 45.9% 감소한 1조839억원을 기록했지만 화물 매출은 57.5% 증가한 6조6948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 수요가 폭증했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 2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화물 매출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비하며 화물 사업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상황과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되고 조업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운항·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공급 체계를 유지했고 부정기·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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