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거래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시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주가능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에 대한 명시 기준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규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중개대상물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 2019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필수로 교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고자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과 각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 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안정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옥션·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말고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소홀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증권·카드)와 일반회사(카지노), 개인사업자(환전업)가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50% 이상 감경도 가능합니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글로벌 SMR 개발 기업 GVH와 유럽·동남아·중동 지역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Alliance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사업발굴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GVH가 개발 중인 300MW급 ‘BWRX-300’은 비등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기술로, 세계 주요 시장에서 표준화·모듈화를 통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서구권 최초 SMR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 바텐폴이 링할스 원전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한 바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삼성물산은 원전과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와 공급망 운영, 현장 시공관리 역량을 결합해 GVH의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GE Vernova 전력부문 CEO 마비 징고니 사장, GVH 원자력부문 CEO 제이슨 쿠퍼 사장 등 양사 최고경영진과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세철 사장은 “삼성물산의 EPC 역량과 GVH의 SMR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비 징고니 CEO는 “원자력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실적을 보유한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SMR 리딩 플레이어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스웨덴과 에스토니아에서 GVH와의 협력을 통해 SMR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의 뉴스케일·플루어·사전트앤룬디와 함께 루마니아 SMR 사업 기본설계(FEED)를 수행하는 등 레퍼런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표준화된 설계 패키지와 모듈 조립 방식,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율주행 상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플러스AI와 협업해 개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 타임(Time)지 ‘2025 최고의 발명품(Best Inventions 2025)’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AI와 협업해 만든 자율주행 수소전기트럭으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SuperDrive)'를 결합한 차량입니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90kW x 2기) 연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갖췄다. 이번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 무공해라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 및 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상용&LCV사업본부장 박철연 전무는 "지속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AI의 협업이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타임지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의 국내 채권형 TIGER ETF 순자산이 총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종가 기준 국내 채권형 TIGER ETF 순자산 합계는 10조3891억원입니다. 올해초 5조3692억원 규모에서 약 9개월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채권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TIGER 머니마켓액티브(0043B0)’, ‘TIGER 28-04 회사채(A+이상)액티브(0094K0)’ 등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며 채권형 ETF 라인업을 다변화한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 4월 출시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는 현재 순자산 규모 2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CP, 전단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해당 ETF는 증시 변동성을 피해 단기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일 기준 YTM(만기 기대 수익률)은 2.72%로, 국내 상장된 머니마켓 ETF 중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총보수는 연 0.0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8월26일 신규 상장한 ‘TIGER 28-04 회사채(A+이상)액티브’는 출시 약 한달만에 순자산 3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일 기준 순자산은 3514억원입니다. 긴 듀레이션과 높은 수준의 YTM으로 금리인하 시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IGER 우량회사채액티브(438330)’와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451540)’도 중기채권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 이후 순자산이 각각 4487억원, 4200억원 증가했습니다. 1일 기준 ‘TIGER 우량회사채액티브’는 연초 이후 3.69%의 수익률로, 국내 채권형 ETF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3.35% 수익률을 기록한 ‘TIGER 27-04회사채(A+이상)액티브(480260)’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동명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채권형 TIGER ETF는 국내외 증권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저축’에서 ‘투자’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보다 폭넓은 자산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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