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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번 쪼개기 송금으로 코인 구매…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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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5, 2021, 15:11:18

금융위,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발표
신고 기피한 5000 달러 이하 쪼개기 송금도 다수 적발
유학자금 송금으로 눈속임 후 코인 구매 사례 많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880 차례에 걸쳐 1444만 5000 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했고, D씨는 1755회에 걸쳐 10개월 간 1523만 6000 달러를 보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송금 시점·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거래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외국환은행 대상 설명회를 열어 위반 사례를 공유하겠다”며 “법령 준수를 위한 외국환은행의 내부통제 장치 마련 여부와 활용 실태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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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2.01.27 21:45: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객 운항 대신 화물 운항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27일 대한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었던 2010년의 1조1589억원보다 3055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 역시 8조7534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946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16년 3분기의 4476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덕분입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전년 대비 45.9% 감소한 1조839억원을 기록했지만 화물 매출은 57.5% 증가한 6조6948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 수요가 폭증했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 2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화물 매출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비하며 화물 사업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상황과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되고 조업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운항·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공급 체계를 유지했고 부정기·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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