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중심으로 '고무줄 회계이익' 논란이 지속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입니다. 먼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완납 후 최종해지율은 0.8%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10~40%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해 상반기 63.8%로 크게 성장할 정도로 전체 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IFRS17 시행과 함께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IFRS17은 결산시점마다 손해율이나 해지율 등 최적의 계리가정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할인율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합니다. 또 보험계약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계약기간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IFRS17 시행 이후 장래이익을 반영하는 주요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부각되면서 보험사간 판매경쟁이 심화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상품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 납입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예정해지율을 설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K-금융 수출 지원을 위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EU 지역(독일·리투아니아)을 방문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첫 방문국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유럽중앙은행(ECB)을 찾아 금융위·금감원-ECB 은행감독 MOU(안)을 최종 조율하고 양 지역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한국 금융회사 독일 점포가 집중돼 있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어 현지 영업동향과 어려움을 청취합니다. 두번째 방문국 리투아니아(빌뉴스)는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지난 8월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이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4'를 찾아 참관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을 가진 리투아니아를 EU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핀테크 산업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과 금융혁신 MOU를 체결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버전이 올 연말 출시됩니다. 지난 1월 이미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보험사의 기존 온라인채널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과 국민체감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올 1월 출시돼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핀테크사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 온라인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가격차이'가 지목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기존 사이버마케팅(CM) 가격에 플랫폼 지급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험상품의 가격과 보장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비교·추천서비스만 이용하고 이를 토대로 CM채널에서 가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이용자는 81만명에 달했지만 보험가입으로 연결된 건 7만3000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언젠가 국내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도래할 때 금리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인하는 경기회복, 소비활성화, 투자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증가,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시장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집중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 경기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은 각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수렴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기후분야 공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측정·공시하는 스코프3(Scope3)을 두고는 유예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공시기준 초안 관련 주요 의견수렴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주요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도 찾았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5~8월 의견수렴기간 29개 국내 투자자와 17개 해외투자자, 111개 개별기업과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출한 106개 기업(해당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기업 제외) 중 96곳(9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 등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적격비용'에 대해선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가맹점 권익제고와 소비자편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단축합니다. 또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절차 내실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는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내 추진합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 논의는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결제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 안으로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 가입후 사고가 없을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개최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내놓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보면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임신과 출산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인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나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이라는 점을 토대로 한해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는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산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 'Velocity Clearing, LLC'(벨로시티)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확대합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화생명은 해외법인·글로벌 금융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사업과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로서 대체투자 분야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기회를 개인고객에게도 제공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성장시킨 기존 경영진과 협력해 사업 조기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정통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미국 네트워크와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시장 성공모델을 토대로 미국내 신규 투자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절차는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화생명은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전환하고 국내 보험사가 단독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고령화로 정체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에서는 성장시장 확보와 고객확장 전략,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기회와 인력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