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T를 중심으로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향후 약 4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 컨소시엄은 사업 입찰과정에서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 등 고객사 맞춤형 멀티 LLM 라인업 제안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 법률 맞춤형 AI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KT는 공공분야의 AX 사업 경험과 AI와 ICT를 아우르는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을 포함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전반을 설계·구축합니다. 대법원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10년간 짊어졌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1994년 부친인 故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200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이어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5년에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당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구조로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던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최후의 단계라고 검찰은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넥슨[225570]의 메이플스토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게임사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사용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아이템 대상 강화 확률이 고지된 것보다 낮음이 드러나며 시작됐습니다. 또한, 큐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 아이템 옵션이 중복으로 3개가 등장하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유저들은 이를 기망 행위라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유저들 사이에서 고평가 받는 옵션인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옵션이 3개 중복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대표적인 확률 조작 사례로 유명해짐에 따라 일명 '보보보 사태'로 사건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로 판결났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파경을 넘어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약 330조원, 국내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가와 전직 대통령 가문의 이혼 소송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인 기업의 역사와 흥망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그룹의 재산 형성 시기와 주체, 자금의 흐름 과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중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쟁점이 최 회장을 어떤 형태의 사업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최 회장은 자신을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각각 정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미지가 훨씬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과 관련,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된 '재산가치 기여분'에 대한 오류를 경정(수정)하고 설명자료를 낸뒤 오히려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설명이 최태원 회장측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혼소송 뿐 아니라 판결문 수정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대법원 심리가 복잡해지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오류 수정 그리고 소송 새 국면 1심과 크게 달라진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C&C 상장 시점까지 재산가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최 회장에 매우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입니다. 앞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2심 판결문의 경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산분할의 비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SK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SK주식 가치 산정을 함에 있어 1998년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각각 125배, 35.6배로 경정하자 SK는 이로 인해 판결된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비율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SK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금호' 상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건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하며 상표권 분쟁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민동원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형범·박영석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태창·안호창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만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장은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하정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대근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대전지방법원 김창남 ▶부산지방법원 주연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이재선·김종렬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병정 ▶양형위원회 신정섭 ▶서울고등법원 박원재·서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재영·오원식·신완희 ▶서울회생법원 최형래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천수·고종길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기진 ▶의정부지방법원 이정식·이재승 ▶인천지방법원 오기호·박경원·정민배 ▶수원지방법원 김은희·최성하·김명수 ▶대구지방법원 옥성진·김석문·박근영·김강곤·안해경 ▶부산지방법원 박기철·이은주·정연진·윤지연 ▶울산지방법원 김용인·김창용 ▶창원지방법원 김종찬 ▶전주지방법원 배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